한 대행, 성탄절 칩거하며 '헌법재판관·특검' 탈출구 고심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성탄절인 25일 특검법과 헌법재판소장 임명 문제를 두고 고심을 이어가고 있다.

총리실에 따르면 한 권한대행은 이날 별다른 외부일정 없이 서울 삼청동 총리공관에 머물며 성탄절을 보낼 예정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로 혼란에 휩싸인 국정을 수습해야 하는 상황인 점을 고려해 성탄 메시지도 내지 않기로 했다.

한 권한대행은 지난해 성탄절을 하루 앞두고는 고(故) 백낙삼 씨가 운영했던 무료 예식장인 경남 마산 신신예식장에서 깜짝 주례에 나선 바 있다. 현 정부 출범 첫해였던 2022년에는 '몰래산타 대작전' 출정식에 참여하는 등 매년 성탄절 관련 일정을 수행했던 것과는 대조적이다.

윤석열 대통령도 매년 성당 미사나 교회 예배에 참석했으며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를 통해 성탄절 메시지를 냈었다.

한 권한대행이 아기 예수가 탄생한 성탄절을 축하하는 메시지를 자제하면서까지 조용한 하루를 보내려고 하는 것은 헌정사상 처음으로 대통령 권한대행 탄핵소추까지 거론되는 상황과 맞닿아 있다.

당장 더불어민주당 등 거야(巨野)는 권한대행 탄핵소추 결정 데드라인으로 26일을 던졌다.

민주당은 26일 국회 본회의에서 마은혁·정계선·조한창 등 국회 몫 헌법재판관 후보자 3명에 관한 임명동의안이 처리되면 한 권한대행이 즉시 임명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이 만약 임명에 응하지 않을 경우 민주당은 전날 준비해 뒀던 탄핵소추안을 발의하겠다고 엄포를 놓고 있다.

한 권한대행으로서는 지난 14일 윤 대통령 탄핵소추로 대통령 권한대행직을 수행한 지 약 2주 만에 권한대행직을 다음 순번인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넘겨줘야 하는 일이 일어날 수 있다.

아울러 야당이 내란·김건희 특검법 즉각 공포와 내란 상설특검 후보자 추천 의뢰를 압박하고 있는 점도 넘어야 하는 또 다른 산이다.

지난 12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해 17일 정부로 이송된 내란·김건희 특검법은 다음 달 1월 1일이 처리 시한이다.

정부 내에서는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후보자들이 국회 몫이기는 하지만 결국 여야 합의가 전제돼야 한다는 기류가 짙다.

권한대행이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면 안 된다고 주장하고 있는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 모두 불참하여 야당과 대립각을 세우고 있다.

2017년 당시 황교안 권한대행이 이선애 헌법재판관을 임명한 사례가 있긴 하지만 지금과는 다른 요소도 적지 않다는 게 정부 안팎에서 나오는 목소리다.

이 재판관 같은 경우 대법원장 지명 몫이어서 인사청문회를 거치더라도 국회 동의가 필요 없었으며, 헌법재판관으로 임명된 시점도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인용된 이후였다.

총리실 관계자는 "권한대행 거취 걱정 때문이 아니라 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걱정스러운 것"이라며 헌법재판관 임명 문제도 여야 간 논의가 더 필요하다고 했다.

한 권한대행은 헌법재판관 임명을 비롯해 특검 수용 여부 등 모든 사안을 헌법과 법률에 따라 국가 미래를 위해 판단하겠다는 방침을 유지하고 있다.

또 다른 정부 고위 관계자는 "정치적인 상황은 정치권에서 해결될 필요가 있다"며 "권한대행은 임시직일 뿐인데 정치적 혼란이 계속될 경우 국가신인도 유지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