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대행 "국회가 해법 마련하길"…야 "탄핵 절차 바로 개시"(종합)
韓 "특검·헌법재판관 임명 등 여야가 머리 맞대야"
민주 "시간 지연해 내란 지속…내각 존속 이유 없어"
- 한상희 기자, 김지현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김지현 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24일 쌍특검(내란특검·김건희여사특검)을 상정하지 않고 여야 합의를 요청하자,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탄핵소추 절차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58회 국무회의에서 "정치권의 협력과 국민의 이해 없이 정부 홀로 할 수 있는 일에는 뚜렷한 한계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특검법 처리나 헌법재판소 재판관 임명처럼 법리 해석과 정치적 견해가 충돌하는 현안을 현명하게 처리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여야가 머리를 맞대야 한다"고 말했다.
법률안 공포 또는 재의요구권 행사 법정 시한인 31일까지 추가 검토의 시간을 갖고 숙고하겠다는 의도로 해석된다. 정치적 문제는 여야에서 해결해 달라는 정부의 유감 어린 태도도 감지된다.
한 대행은 "어떻게 하면 특검 추진과 임명이 헌법과 법률에 따라 한치 기울어짐 없이 이뤄졌다고 국민 대다수가 납득할지, 여야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대행은 특히 "우원식 국회의장을 중심으로 우리 국회가 헌법과 법률에 부합하는 해법을 마련해주실 것을 간절히 기대하고 있으며, 또 그렇게 해줄 거라고 굳게 믿고 있다"고 강조했다.
민주당은 한 대행의 발언에 즉각 반발했다. 박찬대 원내대표는 원내대책회의에서 "한 총리는 이날 국무회의에서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겠다는 뜻을 분명히 했다"며 "민주당은 내란 대행 한덕수 총리에 대한 탄핵 절차를 바로 개시하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한 대행이) 특검 추진과 임명을 두고 여야 가 타협안을 토론하고 협상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한다고 말하는데 내란 수사가 어떻게 타협 대상이 될 수 있냐"며 "한 총리의 말은 시간을 지연해서 내란을 지속시키겠다는 것 외에는 달리 해석할 길이 없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진성준 정책위의장도 "대통령이 탄핵소추됐음에도 반성은커녕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짓을 반복하는 내각이라면 더 이상 존속할 이유가 없다"며 "민주당은 머뭇거리지 않겠다"고 분명히 했다.
민주당 지도부는 이날 오후 3시로 예정된 의원총회 전 한 대행 탄핵에 관해 논의한 뒤 의원총회에서 최종 확정할 계획이다. 박 원내대표는 이미 탄핵안을 발의하기로 결심을 굳힌 것으로 전해졌다.
angela0204@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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