야당의 최후통첩…24일 국무회의, 한덕수의 선택은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게 내란 특검법·김건희 여사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하면서, 오는 24일 열릴 국무회의가 정국의 중대 분수령으로 떠오르고 있다.

민주당은 크리스마스 이브인 24일을 '최후통첩' 시한으로 못 박고, 이날까지 상설 특검 후보 추천 의뢰와 두 특검법 공포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즉각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예고했다.

한 권한대행은 법률적 판단과 정치적 부담을 모두 고려하며 신중한 태도를 유지하고 있다. 그는 두 특검법의 공포 및 재의요구 시한이 다음 달 1일이기 때문에 이달 31일까지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권한대행은 주말 동안 공개 일정을 잡지 않고, 여러 의견을 들으며 심사숙고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도 24일까지 결정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한 권한대행은 여야 사이에 낀 형국이다.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이 두 특검법을 공포하지 않으면 탄핵을 추진하겠다고 압박하고 있다.

반면 국민의힘은 위헌적인 두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여권 관계자는 "사실상 국민의힘 특검"이라며 "조기 대선을 앞두고 여권 전반을 겨냥한 정치공세 성격이 짙다"고 했다.

24일 국무회의는 한 권한대행의 권한을 둘러싼 여야의 대립이 다시 첨예해지는 변곡점이 될 전망이다.

특히, 특검법 문제는 윤석열 정부와 국민의힘 전반을 겨냥한 핵심 갈등 사안으로, 한 권한대행의 결정이 정국의 향방을 가를 가능성이 크다.

가능성은 낮지만 한 권한대행이 24일 국무회의에서 두 특검법을 공포할 경우, '위헌적'이라는 그간 입장을 뒤집고 민주당의 요구를 수용하는 모양새가 된다. 이 때문에 보수층으로부터 "야당의 압박에 굴복했다"는 강한 비판을 받을 가능성이 크다.

반면 한 권한대행이 거부권을 행사할 경우 민주당은 한 권한대행을 '내란 공범'으로 규정하고 즉각 탄핵을 추진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탄핵을 추진하더라도 민주당이 역풍을 우려해 여론을 살피며 속도 조절에 나설 가능성이 있다.

이를 감안할 때, 한 권한대행이 당장 결정을 하기보다는 31일까지 시간을 끌며 추가 협상을 시도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민주당은 압박을 이어가겠지만, 중재안 등을 통해 협상의 여지가 생길 수 있다.

한 권한대행은 당장 직면한 과제 외에 국회 추천 몫 헌법재판관 3인의 임명 여부와 행정안전부·국방부 장관 임명 등 숙제도 산적해 있다.

국민의힘은 헌법재판관 임명은 안 되지만, 장관 임명은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민주당은 헌법재판관은 임명해야 하지만 장관 임명은 안 된다고 맞서고 있다.

여권 일각에서는 한 권한대행이 31일까지 시간을 최대한 끌며, 야당이 요구하는 헌법재판관을 임명하는 대신 특검법에 거부권을 행사하고, 여당이 요구하는 국무위원을 지명하는 적극적인 권한 행사로 정국을 조율할 가능성이 있다는 분석도 나온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