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의 교통사고 막는다…국무조정실,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고의 교통사고 다발지점을 현장점검하고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국무조정실은 지난 10월 15일부터 24일까지 행정안전부·국토교통부·경찰청·한국도로교통공단 합동으로 고의 교통사고가 자주 발생하는 전국 15개 지점을 대상으로 현장점검을 실시했다고 22일 밝혔다.

고의 교통사고로 인한 보험금 편취는 전체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져 선량한 가입자들에게 피해를 주는 악성범죄다. 최근 사기수법이 지능화·고도화되고 적발건수와 피해금액 모두 증가하고 있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적발현황에서 2020년 피해금액과 적발인원은 각각 3829억 원, 5만 6418명에서 2023년 5476억 원, 6만 5356명으로 늘었다.

정부는 관계기관 합동 현장점검을 통해 고의 교통사고 보험사기 의심 대상지에 대한 교통안전시설물 설치현황과 신호체계 등 교통환경을 점검했다. 범죄의 표적이 되는 주요 법규위반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15개 지점별 교통량과 신호체계 등 교통 특성을 반영한 개선안을 마련했다.

고의 교통사고를 유형별로 보면 좌회전금지 직진 차로에서 좌회전하는 '지정차로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고의로 접촉사고를 유발하는 경우가 있다.

정부는 운전자의 차로위반 행위를 예방할 수 있도록 좌회전 금지차로를 직진-좌회전 동시 허용 차로로 변경하고, 진행방향별 통행구분 표지판과 노면색깔유도선 등을 설치해 도로 진행방향 혼선을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한 좌회전 반경이 좁은 교차로에서 두 개 차로가 모두 좌회전하는 경우 '차로(유도선)를 이탈'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사고를 유발하는 유형이 있다.

정부는 좌회전 진·출입이 용이하도록 좌회전 유도선의 회전반경을 확대하고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하는 등 교통환경을 개선할 예정이다.

아울러 4~5차선인 복수차로 로터리형 신호교차로에서 진·출입 위반 차량을 대상으로 교통사고를 유발하는 유형이 있다. 정부는 로터리 회전차로 내에서 급하게 차로를 변경하지 않도록 차로별 노면색깔유도선을 설치해 진행방향을 명확히 하고, 장기적으로는 복수차로 로터리교차로는 평면 신호교차로로 개편하는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국무조정실은 현장점검에서 도출된 개선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 등에 전달해 조속히 시설개선 조치를 시행할 것을 권고하고, 내년 상반기에 관계기관 합동으로 개선이행 여부를 점검할 계획이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