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유 찾은 대통령실…"민주, 사법부 겁박 불리한 상황 자초할 수도"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대통령실은 20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선고를 앞두고 민주당의 행보에 대해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오히려 (민주당에) 불리한 상황을 자초할 수 있다"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사법부 입장에서는 민주당에 제압당하고 능멸당한다는 생각을 할 수 있다"며 "칼자루를 쥔 사법부가 이를 어떻게 받아들일지 신중히 생각해야 한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지난 15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은 이후 "사법 살인" "정치 판결" "법관 출신 주제에" 등 강경 발언과 함께 판사 탄핵까지 거론하며 사법부를 강하게 비판해왔다. 이런 행보가 재판부를 자극해 판결에 역효과를 낼 수 있다는 지적이다.

오는 25일로 예정된 이재명 대표의 위증교사 사건 1심 재판에 대해서는 "위증한 사람이 처벌받은 상황에서, 위증은 누구를 위해 했느냐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위증교사 양형 기준은 공직선거법 위반보다 높은 만큼, 유죄가 선고될 경우 이 대표의 사법리스크는 한층 더 무거워질 전망이다.

대통령실은 이 대표의 선거법 선고에 대해 공식 입장을 내놓지 않았지만, 내부적으로는 상황을 반전할 기회를 잡았다는 분위기다. 고위 관계자는 "담담하다"면서도 "국민의힘은 오랜 수비 끝에 조금 숨통이 트인 상황"이라고 평가했다.

동시에 대통령실은 개각과 대통령실 개편 등 쇄신도 준비 중이다. 이는 최근 지지율 하락과 사과 기자회견 이후 쇄신해야 한다는 요구가 커지는 상황에서 국정 동력을 회복하려는 의도로 보인다.

고위 관계자는 "시기보다 내용이 중요하다"며 "필요한 부분은 다 (바꿔야) 한다"고 했

다. 중폭 이상의 개각 가능성을 열어둔 것으로 풀이된다. 인적 쇄신은 12월 국회 예산안 심사가 끝나는 연말 이후 구체적 윤곽이 드러날 것으로 보인다.

총리 후보군으로는 6선 주호영 국회부의장, 5선 권영세 의원, 호남 출신 이정현 전 의원 등이 거론된다. 또한 임명된 지 2년이 넘은 행정안전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등을 포함해 최대 10개 이상 부처 장관 교체 가능성이 거론된다. 9개월째 공석인 여성가족부 장관도 이번에 임명될 것으로 예상된다. 대통령실은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 출범에 대비해 내각 경제팀과 외교·안보 라인의 교체 가능성도 열어두고 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