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기술 유출 '합동수사단' 만든다…패스트트랙 수사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정부가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수사에 나서기 위한 합동수사단을 만든다.

대통령실은 6일 국가정보원에서 왕윤종 국가안보실 3차장 주재로 '범정부 기술유출합동 대응단' 하반기 전체회의를 열고 기술유출범죄 정부합동수사단 신설 방안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정부합동수사단은 국가핵심기술 유출 사건을 패스트트랙으로 수사하기 위해 만들어진다.

대통령실은 "각 기관의 전문성을 결합한 합동수사단이 기술유출 범죄에 효과적으로 대응한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합동수사단은 기관 간 역할 분담으로 생기는 사각지대를 없애고 신속히 수사에 착수해 범죄수익을 환수하는 것이 목표다.

대통령실은 합동수사단 신설로 연간 5조 4000억 원 규모의 피해 예방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회의에서는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 활용 계획도 논의됐다.

한미일은 지난 4월 미국 워싱턴DC에서 구축한 한미일 혁신기술 보호 네트워크를 통해 기술유출 관련 수사와 관세 정보 등을 공유해 왔다.

반도체 제조장비 제3국 우회 수출 등 일부 사안에서는 수시로 상호 대응활동 이행경과를 확인하는 등 성과가 있었다고 대통령실이 밝혔다.

한미일은 내년 초 일본에서 대면회의를 열고 협력 발전 방안을 모색할 예정이다.

아울러 기술보호 법제 선진화를 위한 한미 간 법제 비교 연구 결과도 회의에서 공유됐다.

미국 기술보호 시스템을 참고해 제도 정비 방안을 모색해 온 대통령실은 이번 연구 결과를 참고해 시급한 사안은 산업기술보호법 개정 등을 통해 신속히 보완하기로 했다.

회의에는 산업기술 유출 방지업무와 관련된 총 14개 부처와 정보·수사기관이 참석했다.

합동 대응단은 지난해 11월 10개 부처와 기관이 참여해 출범한 이후 △국제 공조 △법집행 △정책·제도 3개 분과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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