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남은 임기 국민 눈높이 변화에 모든 역량…4+1 개혁 완수"

(서울=뉴스1) 한상희 정지형 기자 = 성태윤 정책실장은 5일 임기 반환점(11월 10일)을 앞두고 "남은 2년 반 정부는 국민 여러분의 눈높이에서 민생의 부담을 덜어드리고 조금이라도 빨리 체감할 수 있는 변화를 만들기 위해 정부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밝혔다.

성 실장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정 성과 및 향후 과제 브리핑'에서 이같이 밝혔다. 그는 "저출생 고령화로 생산인구 감소로 노동공급 축소가 불가피 상황에서 구조 개혁을 통해 사회 전반의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야말로 잠재 성장률을 다시 상승시킬 유일한 선택지"라며 구조 개혁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어 "이를 위해 정부는 노동현장 불법 행위를 바로 잡고 30여 년 만에 유보통합, 27년 만에 의대 증원 등 정치적 유불리를 따지지 않고 사회 전반 구조개혁을 본격 추진했다"면서 "유례 없는 글로벌 복합위기에 대응해 대한민국 경제 회복과 성장을 이뤄내기 위해 모든 정책적 노력을 다했다"고 강조했다.

성 실장은 "어느 때보다 불확실성 큰 대내외 여건 속 역대 최고 고용률, 역대 최저 실업율, 역대 최고 외국인 투자 유치 등 우리 경제 저력과 잠재력에 대해 외국 주요 기관 높이 평가하고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모든 국민의 삶 속에 개혁정부, 민생 정부로 자리매김하게 총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아들 딸 행복을 위한 4+1 개혁 완수 △민생의 변화, 서민 중산층의 새로운 시대 구현 △국민 미래 먹거리 책임지는 역동 경제 △국민 누구나 걱정 없이 누리는 소중한 일상 △어디서나 살기좋은 지방시대 구현 등 5가지 주요 과제를 제시했다.

구체적으로 "원전 산업 생태계 완전 정상화를 위해 앞으로 11조 원 이상 원전 일감을 공급하겠다"며 "특히 소형모듈원자로(SMR)를 비롯한 신규 원전 건설을 추진하고 원전 계속운전 허가 기한도 최대 20년까지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개혁에 대해서는 "건강보험과 의료질서를 왜곡하는 비급여 실손보험 개선안을 연내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또한 "청년과 중고령자 일자리가 상생할 계속고용방안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성 실장은 "그린벨트 해제, 노후 계획도시 재건축으로 국민이 선호하는 지역에 대규모 주택공급을 본격 추진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연내 추가 공급 대책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이어 "금융투자소득세 폐지, 증시 밸류업 프로그램 등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해소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한 자산 형성 사다리를 더 많이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4대 개혁의 첫 단추는 인구 위기 극복"이라며 "출생아, 혼인 건수 반등 등 긍정적 신호가 확실한 추세적 전환으로 자리 잡고 2030년까지 합계출산율 1.0 달성을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끝으로 성 실장은 "전세사기, 보이스피싱, 불법사금융, 마약, 디지털 성범죄, 가짜뉴스 등 모든 범죄에 대해 끝까지 추적해 처벌한다는 각오로 단호히 척결하겠다"고 다짐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