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참여 의무화' 약속한 윤석열 정부…221개 위원회 중 70% 청년 없다

(서울=뉴스1) 김경민 기자 = 윤석열 정부가 모든 정부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원칙화했지만 정부 부처의 무관심 속에 제대로 정책이 시행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4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김현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무조정실로부터 받은 자료를 분석한 바에 따르면, 정부 전체 221개 위원회 가운데 68.3%인 151개 위원회가 청년위원을 위촉하지 않았다. 경찰청, 국가보훈부, 금융위원회, 방송통신위원회, 방위사업청, 산림청, 식약처, 질병관리청, 통일부는 산하 위원회는 청년위원을 단 1명도 위촉하지 않았다.

나머지 70개 위원회에 위촉된 청년위원은 127명으로 전체 4601명 중 2.8%에 불과했다.

보건복지부는 산하 31개 위원회 중 5개 위원회에 8명의 청년위원을, 국토교통부는 산하 19개 위원회 중 5개 위원회에 9명을 임명했다. 행정안전부는 17개 위원회 중 7개 위원회에 10명의 청년위원을 임명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교육부, 기획재정부, 문화체육관광부, 산업통상자원부, 해양수산부 등은 산하에 위원회가 10개가 넘지만, 절반 이상의 위원회에 청년위원을 위촉한 부처는 없었다.

청년정책의 주무부처인 국무조정실조차 10개의 위원회 중 청년정책조정위원회와 새만금위원회에만 청년위원을 임명하고 있었다.

김현정 의원은 "집권 초에 청년들 덕에 당선됐고, 국정의 기본방향이 청년정책이라며 쏟아낸 청년정책들이 대통령 말씀에 그치고 있다"며 "정부 부처들조차 대통령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있는 사실이 밝혀졌고, 청년을 위한 정부는 없다는 사실이 드러났다"고 주장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2023년 9월 모든 정부 위원회에 청년 참여를 의무화하는 내용의 청년기본법 시행령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당시 기존엔 청년 정책을 다루는 위원회만 청년을 일정 비율 이상 참여하도록 했었는데, 일부 위원회를 뺀 221개 정부위원회로 청년 참여를 확대하도록 하자는 취지였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