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이태원 2주기, 핼러윈 인파사고 철저 대응…악성민원 방지 노력"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2일 "국민 안전에 무한한 책임이 있다는 엄중한 사명을 다시 한번 새기고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드는데 혼신의 힘을 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제45회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다가오는 10월 29일은 이태원 참사가 발생한 지 2주기가 되는 날"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정부는 그동안 이같은 비극이 다시는 발생하지 않도록 국가안전시스템을 전면적으로 개편했으며 '다중운집 인파사고' 예방을 위해 경찰·소방·지자체 등 유관기관 간 상시적 협력체계를 구축해 면밀히 대응하고 있다"며 "아무리 좋은 제도와 시스템도 현장에서 작동하지 못하면 무용지물인 만큼, 그간 마련한 제도와 정책이 재난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지 끊임없이 점검하고 보완하는 노력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지난 5월에는 여·야 합의로 '이태원참사특별법'이 통과돼 '이태원참사특별조사위원회'가 출범했으며, 피해구제심의위원회와 추모위원회도 조만간 출범하게 된다"며 "정부는 관련 위원회들이 차질 없이 활동할 수 있도록, 한치의 소홀함도 없이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모든 부처는 사고는 예측하지 못한 곳에서 한순간의 방심으로 일어난다는 점을 각별히 유념하고, 다가오는 핼러윈 데이 등 인파사고 위험에 철저히 대응해 달라"며 "전국 곳곳에서 지역축제 등이 열리고 있는 만큼, 지자체장들도 책임의식을 갖고 현장관리를 완벽히 해달라"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국민의 민원, 즉 국민들이 일상에서 겪는 각종 불편과 궁금증에 귀 기울이고, 한 건 한 건 제대로 해결하는 것은 정부가 해야 할 가장 기본적인 책무 중 하나지만 상습‧반복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고 폭언과 폭행을 일삼는 '악성 민원'에 대해서는 단호한 대응과 근절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악성 민원이 해마다 증가하면서, 일선 공무원들의 신체적·정신적 고통이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렀을 뿐만 아니라, 정상적인 업무를 마비시키며 대다수의 선량한 민원인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며 "악성 민원 등에 시달리며 공직사회를 떠나는 저연차 공무원들이 급증하고, 공직사회의 경쟁력 또한 위협받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지난 5월 발표한 '악성 민원 방지 및 민원 공무원 보호 강화대책'을 제도화하는 내용의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및 '동법 시행령' 개정안이 상정된다"며 "공직자들이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며 보람 있게 일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고, 정부의 민원 서비스 수준이 한 차원 높아질 수 있도록 행정안전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아울러 22대 국회의 첫 국정감사가 막바지에 이르렀다며 "각 부처는 마지막까지 겸허하고 책임 있는 자세로 국정감사에 임해달라"며 "여야 의원들이 제기한 비판과 정책 제안에 대해서는 관련 정책 등에 적극 반영하되, 사실관계를 왜곡한 일방적 주장 등에 대한 해명에 미진한 부분이 있다면 충분히 설명하고 논란을 불식시켜 달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국감이 끝나면, 정부에서 제출한 내년도 예산안 심의에 본격 돌입하게 된다"며 "각 부처는 소관 예산의 의미와 필요성 등에 대해 여야 의원들에게 충분히 이해를 구하고, 국민과 지자체 등에도 다각적으로 설명하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아세안 국가들과의 협력 사업이 성공적으로 이행되고, 신규사업이 지속 발굴될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