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2000명 늘려도 의사 부족…26년 정원 논의는 가능"(종합)

(서울=뉴스1) 정지형 한상희 기자 = 대통령실은 17일 의대 정원과 관련해 "사실은 4000명을 증원해야 2035년에 의사가 부족해지는 상황을 어느 정도 대비할 수 있다"고 밝혔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들과 만나 "가장 안전한 내지 실현 가능한 숫자여서 2000명으로 결정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의료개혁에 나선 정부가 지역·필수의료 체계 유지를 위해 결정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은 필요최소한의 규모라는 설명이다.

앞서 장상윤 사회수석은 지난 10일 서울의대에서 열린 토론회에 참석해 처음으로 4000명 증원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와 관련해 대통령실은 이날 실제로는 4000명 증원이 필요한 세부적인 이유를 포함해 의료개혁 추진 전반에 관해 약 1시간 15분에 걸쳐 설명을 진행했다. 30장에 이르는 파워포인트(PPT) 슬라이드도 준비됐다.

정부가 2000명 증원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참고했던 보건사회연구원, 한국개발연구원(KDI), 서울대 등 3곳 연구는 공통으로 2035년에 의사가 1만 명이 부족하다고 결론을 내렸다.

하지만 근무일수와 근로시간, 의사 고령화 등 일부 조건을 현실화할 경우 부족분은 더 큰 폭으로 늘어난다는 것이 대통령실 입장이다.

당초 연구 결과 '1만 명'에 현재 부족분 '5000명', 의료현장을 반영할 경우 나오는 '3000~2만 7000명' 추가 부족을 함께 감안하면 2035년에는 2만 명 이상이 부족해진다는 설명이다.

고위 관계자는 "기존에 정부가 참고한 연구자료에서 의료현장 상황에 맞게 조금만 가정을 바꾸면 1만 명 부족이 아니라 더 많은 숫자가 부족해진다"며 "지금 2000명 증원해도 향후 5년부터는 굉장한 의사 부족 현상에 시달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단계적 증원 방안은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선을 그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매년 증원 때마다 사회적 갈등을 겪을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단계적으로 결정한 게 실행 과정에서 의사결정이 바뀔 경우 시설 투자 계획 등에도 변경이 필요해 굉장히 비효율적인 상황이 될 수 있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2025학년도 의대 증원 규모 재조정 불가 방침을 나타내면서도 2026학년도부터는 논의가 열려 있다는 점을 재확인했다.

임현택 대한의사협회장은 의과대학 모집요강과 학칙을 근거로 2025학년도 정원도 재논의가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법령에 대한 이해가 부족해서 하신 말씀"이라며 "2025학년도 정원은 지난 5월 말 모집공고를 내기 전에 변경을 했어야 한다"고 했다.

다만 고위 관계자는 "2026학년도 정원을 바꾸는 것을 논의해 보자는 제안은 성립한다"며 "대학별로 발표하는 대학입학전형 시행계획을 바꾸려면 2025년 5월 말까지 논의를 해서 바꿀 여지가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이 관계자는 수시 미선발 인원을 정시로 넘기지 말자는 주장에 관해서도 "스포츠 경기 중간에 룰을 바꾸는 것"이라며 "불가능하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올해 의대생이 집단으로 휴학하면서 내년도에 예과 1학년생 7500명이 한꺼번에 수업을 받아야 하는 상황에도 대비가 가능하다고 했다.

고위 관계자는 "예과 1학년 커리큘럼은 대부분 강의 위주고 실습이 있는 학교는 아주 예외적"이라며 "7500명이라는 숫자가 많기는 하지만 예과 1학년 교육 특성상 불가능한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