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점] 김여사 불기소…야 "특검 못 피해"…여 "이재명 구명용"

(서울=뉴스1) 김경민 박동해 박승희 김도엽 기자 = 여야는 17일 국회 정무위원회에서 검찰의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 불기소 처분을 놓고 맞붙었다. 야당은 일제히 검찰 출신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에게 일제히 김 여사 불기소 처분의 적절성을 따져 물었다. 여당은 정쟁일 뿐이라며 이재명 민주당 대표의 사법 리스크를 들어 반격했다.

정무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금융감독원·서민금융진흥원을 대상으로 국정감사를 진행했다.

야당은 국정감사 시작부터 검찰이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불기소 처분한 데 대해 질타했다.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김 여사는 헌법에 금지되어 있는 특권 계급, 그 어떤 범죄 혐의에도 불소추되는 치외법권이라는 게 다시 한번 확인됐다"며 "국민은 결코 김 여사에게 불소추 특권을 준 바가 없다"고 말했다.

이어 "2020년 9월 검찰이 한국거래소에 요청한 도이치모터스 이상거래 심리분석 결과 보고를 보면 김 여사가 13억 9000여억 원, 윤석열 대통령의 장모인 최은순 씨가 9억여 원으로 모녀가 합계 약 23억 원가량 이득을 봤다"며 "이득은 봤는데 주가 조작에 가담하지는 않았다니, 한마디로 황당한 결론"이라고 비판했다.

또 "오늘 무혐의 불기소 처분을 했지만, 특검 수사는 피할 수 없을 것"이라며 "윤석열 정권은 수사 기소를 막은 것에 대해 분명 책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같은 당 천준호 의원도 "검찰 역사의 치욕적인 날"이라며 "주가 조작은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초래하는 중대 범죄"라고 주장했다.

천 의원은 "매도 주문을 하라는 지시가 있고 7초 후에 김 여사의 매도 주문 8만 주를 3300원씩 금액까지 똑같이 매도 주문을 냈다는 것만으로도 누가 보더라도 서로 연결된 통정매매의 확실한 과정이라고 볼 수밖에 없다"며 "김 여사가 명품백은 받았지만 뇌물은 아니다라는 주장과 뭐가 다르겠냐"고 꼬집었다.

강훈식 민주당 의원도 "핸드백은 받았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은 아니라고 하고, 통정매매 정황은 있으나 주가 조작은 아니라고 하는 비상식적이지 않은 일들이 계속 유독 한 분에게만 일어나고 있다"며 김 여사를 겨냥했다.

신장식 조국혁신당 의원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혐의에 대해) 재판정 가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기소하지 않는 재판정 '입구 컷'을 했다"며 "삼부토건 건은 검찰 입구 컷을 할 건지 말 건지 금감원과 금융위원회를 들여다보겠다"고 언급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정치 공세에 불과하다고 평가 절하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의원은 "과연 정무위에서 논의될 사항인지 법사위에서 지적을 해야 될 사 사항이 아니냐"라며 "정치 공세 일변도로 가는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든다"고 지적했다.

권 의원은 "윤 대통령이 (문재인 정부 때) 검찰총장 후보로 지명됐을 때 청문회에서 우리 당 위원들이 김 여사의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했다"며 "당시 문재인 정부의 법무부 장관, 민주당 법사위원들이 아무 문제 없다고 적극 옹호하고 비호했던 사건"이라고 비판했다.

또 "결국은 정권이 끝날 때까지 기소를 못 했던 사건"이라며 "민주당은 문재인 정권을 무너뜨리고 윤석열 정권을 무너뜨리고 조기 대선을 통해서 이재명 대표를 구명하려고 계속해서 특검을 주장하는 것"이라고 전했다.

강명구 국민의힘 의원도 "1년 6개월 동안 문재인 집권 하에 증거를 찾기 위해서 노력했는데도 증거가 나오지 않았다"며 "검찰 치욕의 날은 이재명 대표를 수사한 검사들을 탄핵 (추진)해서 청문회에 세운 날"이라고 반발했다.

km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