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무인기 침투' 북 주장에 "도발 명분 아닌 내부 통제용"

(서울=뉴스1) 한상희 이기림 기자 = 대통령실은 13일 북한이 한국에서 평양으로 무인기를 보내 '삐라'(대북전단)를 뿌렸다고 주장한 것에 대해 "김정은이 가장 두려워하는 건 내부로부터의 위협"이라며 "북한이 흔들리고 있는 내부 통제를 (위해) 또다시 긴장을 고조시킨 것"이라고 밝혔다.

신원식 국가안보실장은 이날 KBS1 '일요진단'에 출연해 이렇게 말하며 북한의 행보가 도발을 위한 명분 쌓기라는 해석을 일축했다.

그러면서 "(북한의 주장에) 일일이 대응하고 파악하는 것 자체가 북한이 원하는 바"라며 "북한은 얼마나 많은 도발과 거짓말과 억지 주장을 했나. 그때마다 우리가 일희일비하는 것 자체가 북한에 말려드는 것"이라고 했다.

민간 단체에서 북한에 무인기를 보냈을 가능성에 대해서도 "북한의 저런 말에 대해서는 무시하는 것이 최고의 정답"이라고 했다. 신 실장은 "(북한이) 평양 방공망이 뚫렸다고 해서 느끼는 손해보다 대한민국이 무인기를 보내서 북한을 위협하고 있기 때문에 다시 정신을 차리고 우리가 강력하게 대비해야 된다. 즉, 체제의 위협을 확대시켜 내부 통제를 하는 데 더 이점이 있다고 판단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북한의 자작극에서부터 민간 무인기 등 다양한 가능성을 열어두겠다는 의미로, 전략적으로 모호한 입장을 유지해 북한의 대응에 혼선을 주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신 실장은 야당이 정부의 해명이 시시각각 변한다고 비판한 데 대해서는 "(야당은) 북한의 많은 도발과 억지와 핵 무장에 대해서는 전혀 제대로 된 비난이나 문제 제기를 안 하면서 우리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우리 군과 정부의 노력에 대해서는 너무나 가혹할 정도로 문제를 제기한다"며 "야당에서 신중했으면 좋겠다"고 촉구했다.

북한이 오물풍선을 통해 국가 중요 시설 위치를 파악하고 무기화할 가능성에 대해선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는 없지만, 너무 과도하게 해석하는 것"이라며 "북한은 무기화할 수 있는 엄청나게 많은 수단을 가지고 있다"고 일축했다.

또한 미국 외교 전문지 '포린 폴리시'가 "한반도에서 전쟁이 일어날 가능성이 1950년 한국전쟁 이후에 가장 높다"고 분석한 데 대해서는 "북한이 전쟁을 일으킬 가능성은 6.25 전쟁 이후에 늘 존재해왔다"고 반박하며 "북한이 전쟁을 일으키지 못한 것은 북한의 마음에 달린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의지와 태세에 달려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이 최근 남쪽 국경을 영구 봉쇄하는 요새화 작업을 추진하는 데 대해 신 실장은 "북한이 남쪽에서 쳐들어올 가능성이 전혀 없다는 걸 알면서도 이걸(방어벽을) 만든 건 대량 탈출을 막기 위한 것"이라며 "북한 내부의 탈북을 막기 위한 조치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부의 위협을 가장 촉진시키는 건 자유롭고 부강한 동족인 대한민국의 이웃이라는 사실"이라며 "상징적으로 다른 나라라는 걸 보여주기 위한 것"이라고 했다.

신 실장은 북한의 7차 핵실험 가능성에 대해서는 "전략적으로 핵실험을 잘못하게 되면 북한으로서도 여러가지 리스크가 많다"며 리스크를 상세할 만한 현저한 이점이 있는 전략적으로 유리한 시기를 고를 것이라고 내다봤다. 그러면서 "유리한 시기에 미국 대선 전후 시점도 포함된다"고 언급했다.

올해 국군의 날을 맞아 신설된 전략사령부에 대해서는 "왕조 국가인 북한의 특성에 맞춰서 일반적인 억제 전략에다가 북한 지도부를 대상으로 한 전략이 합쳐질 때 북한의 잘못된 행동을 억제할 수 있는 억제의 완전성이 확립된다"고 밝혔다.

이어 "(괴물 미사일 현무5 등) 우리의 정밀 고위력 무기는 우리 국민이 느끼는 것보다 김정은 자신이 훨씬 더 공포를 느낄 것이라고 생각한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