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폐어구에 우리 바다 신음…어구순환관리 대책 마련"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6일 "정부는 어구의 전 주기 관리를 통해 해양생태계를 보호하고, 해양 신산업 도약의 기틀을 마련하고자 '폐어구 발생 예방을 위한 어구순환관리 대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4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통해 "그동안 어구실명제와 어구보증금제 시행 등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폐어구로 인해 우리의 바다가 신음하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어선에 어구 적재량·설치량·폐어구 처리장소 등을 기록·보관토록 해 어구의 해상 불법투기 및 육상 무단방치를 사전에 예방하겠다"며 "조업 중 유실된 어구에 대한 신고제를 도입하고, 유실어구정보에 대한 DB를 구축해 신속하게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어구보증금제 활성화·폐어구 회수 촉진 포인트제 도입·수거시설 확충 등 어업인이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보상체계와 인프라를 구축해 폐어구 회수율을 높이겠다"며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어업인뿐만 아니라 UN 등 국제기구·지역사회·환경단체·민간기업 등과도 적극적으로 소통해 추가적인 개선사항 발굴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달라"고 말했다.

또한 한 총리는 "정부는 올해 10월부터 내년 2월까지를 '겨울철 가축전염병 특별방역대책기간'으로 운용해 가축전염병 발생과 확산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가축전염병 위험도 평가모델을 고도화하고, 위험 수준에 비례해 지역별로 차등화된 정밀방역을 실시하겠다"며 "특히 대형 산란계 농장 등 취약 농가에 대해서는 주기적 확인 및 현장지도 등 집중관리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구제역 등 백신접종이 필요한 가축전염병에 대해서는 10월내 일제접종을 신속히 완료하겠다"며 "축산물 이력관리시스템 등을 활용해 백신접종 여부를 철저히 관리함으로써 가축전염병 발생을 원천 차단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농식품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방역 현장 최전선에 있는 지방자치단체와 긴밀하게 협력해 방역태세 강화에 만전을 기해 달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한 총리는 "이번 주를 '노인 일자리 주간'으로 지정해 어르신일자리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긍정적 인식을 확산함과 동시에 보다 더 많고 질 좋은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해 각고의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특히 올해 11월부터는 '노인 일자리 및 사회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될 예정"이라며 "보건복지부 등 관계부처에서는 어르신들의 경험·전문성·건강 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다양한 맞춤형 일자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각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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