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김건희 특검법 통과에 "더 악화된 법안"(종합)

(서울=뉴스1) 정지형 김정률 기자 = 대통령실은 9일 제3자 추천 방식의 해병대원 특검법이 야당 단독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소위를 통과한 데 대해 "분칠한 제3자 특검법"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기자들과 만나 "경찰의 수사 결과와 청문회를 통해 외압의 근거가 없었다고 밝혀졌는데 또 특검법을 발의해 국민들이 피곤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만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도 사실상 특검 역할을 하는데, 지금 공수처는 아직 이종섭 전 장관을 부르지도 않았다"고 강조했다.

기존에 민주당이 발의한 특검법은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특검을 1명씩 추천하고 이 가운데 1명을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이번 특검법은 대법원장이 4명을 추천하면 민주당과 비교섭단체가 2명을 선택하고 대통령이 그중 1명을 임명하는 방식이다. 대법원장 추천 후보가 부적절하다고 판단될 경우 야당이 거부하고 재추천을 요구할 수 있는 비토권도 포함됐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법사위에서 공천 개입 의혹을 추가한 '김건희 여사 특검법'이 통과된 데 대해서는 "더 악화한 법안을 다시 올리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1월 초 관련 특검법에 재의요구를 할 때 입장을 밝혔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합의로 처리해 오던 헌법 관례를 무시했다는 점과 도이치모터스 관련 특검은 문재인 정부에서 2년간 탈탈 털어서 기소는커녕 소환도 못한 사건을 이중으로 조사해 관련자의 인권이 침해된다는 점, 정치편향적인 특검 임명과 허위 브리핑을 통한 여론조작의 문제점이 있다는 점을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밝힌 바 있다"고 했다.

핵심 관계자는 "(민주당은) 여기에다 더 많은 논란의 조항을 덧붙여서 재발의하려는 것"이라며 "폐기된 법안에 대한 재상정에 이제 국민들도 지쳤을 것"이라고 밝혔다.

또 대통령실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운영을 문제 삼은 전임 정부를 향한 비판도 이어갔다.

핵심 관계자는 "소득주도성장을 통한 경제 파탄, 원전 생태계 파괴, 외교·재정 파탄 등 이런 지적을 받았다는 점을 다시 상기해 달라"며 "공격에 앞서 전 정권 스스로가 자신을 되돌아봐야 한다"고 했다.

전날 문재인 전 대통령과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경남 양산 평산마을에서 만난 자리에서 "준비되지 않은 대통령이 집권해 지금 나라를 엄청나게 혼란으로 몰고 가고 있다"는 취지로 정부를 함께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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