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내년 의대 정원 백지화 불가"…복지 장·차관 경질론도 일축

(서울=뉴스1) 한상희 기자 = 대통령실은 9일 의료계의 2025·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 요구에 관해 "정치적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의료계가 과학적 근거를 갖춘 합리적인 의견을 내야 2000명 숫자에 구애되지 않고 논의할 수 있다"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특히 내년 증원 백지화에 대해선 법적·정치적·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재삼 강조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뉴스1과 통화에서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가 내년·내후년 증원을 백지화하고 2027년도 정원부터 다시 논의하자고 역제안한 데 대해 "숫자만 제시하고 정치적인 이유로 조정하는 식으로 결정할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렇게 말했다.

이어 "실제 계산 결과와 근거를 기반으로 논의하고 검증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이 관계자는 "의료계가 지금 여·야·의·정 협의체에 들어와 증원안을 제안한다면 이를 통일된 안으로 보고 논의하겠다"고 했다.

전날 국무조정실에 이어 의료계가 2026학년도 이후 의대 정원 증원 규모에 대해 의견을 내지 않는다면 의대 증원 문제에 대한 재논의도 이뤄질 수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이다.

의료계는 여·야·의·정 협의체 참여 조건으로 '2026학년도 의대 증원 유예'는 물론 '2025학년도 의대 정원'도 원점에서 논의해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하지만 전국 39개 의대를 포함한 내년도 대학입학전형 수시 모집 원서 접수가 이날 시작돼 내년 의대 증원을 백지화하기는 어려워졌다는 분석이 나온다.

이 관계자는 "고등교육법 시행령에 5월 말까지 모집 요강을 발표하도록 돼 있어서 (의대 정원 규모를) 돌릴 수 없다"며 "법적으로도 불가능하다"고 못 박았다.

이어 "물리적으로도 불가능하다"며 "각 대학이 숫자를 조정해서 승인을 받는 절차에도 최소 한 달이 걸리는데, 수시 원서 접수가 시작하고 11월 수능을 보는데 가능한 얘기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시·수시 인원을 지금 변경하면 소송감"이라며 "의료계가 소송을 하면 이해관계 당사자인 수험생에게 100% 진다"고 했다.

의료계 일부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보건복지부 장·차관 경질을 대화의 전제 조건으로 요구하고 있는 데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 가치조차 없는 주장"이라고 일축했다. 이 관계자는 "응급실 뺑뺑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의대 증원과 필수·지역 의료 살리기를 추진한 건데, 반발이 있다고 사과하라는 건 의료개혁을 하지 말자는 건가"라고 비판했다.

앞서 대통령실은 지난 6일 '여·야·의·정 협의체를 구성하자'는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의 제안에 화답하면서 "의대 정원 문제는 의료계가 합리적인 안을 제시하면 언제든 제로베이스에서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사실상 원점 재검토를 뜻하는 '제로베이스' 표현을 쓴 것은 처음이었다.

이에 8개월째 이어지고 있는 의정 갈등이 해결의 실마리를 찾는 듯했으나, 의료계가 협의체 참여에 부정적인 입장을 밝히면서 상황이 원점에서 맴돌고 있다. 여야 원내 지도부와 국회의장은 우선 여·야·정 협의체부터 출범하는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의료계를 뺀 여·야·정 협의체에 대해 "협의체의 주체인 여당에서 구성과 형식, 의료계 접촉도 다 하고 있다"며 "정부와 대통령실은 같이 상의하고 조율하는 것"이라고 공을 여당에 넘겼다. 다만 의료계를 향한 대화의 문은 여전히 열어두고 있다. 고위 관계자는 "협의체에 들어오라고 (의료계를 설득하며) 계속 연락도 하고 만나고 있다"고 했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