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국회 정상화 희망"…'거야 리스크' 타개는 난망

(서울=뉴스1) 정지형 박기현 기자 = 대통령실이 1일 11년 만에 성사된 여야 당대표 회담을 두고 국회 정상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큰 틀에서 만남 자체에 환영 뜻을 표했지만 이번 회담이 여소야대 국회와 번번이 충돌해 온 윤석열 대통령에게 활로가 될지는 미지수다.

당장 친윤계에서는 오히려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가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유리하게 판을 깔아준 셈이 됐다는 목소리가 나왔다.

◇용산 "국회 정상화 계기 되기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이날 오후 여야 당대표 회담이 끝난 뒤 "회담을 환영한다"면서도 "대통령께서도 누차 밝히셨듯 이번 회담이 국회 정상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대통령실은 제22대 국회 첫 정기국회가 시작된 만큼 야당이 이제는 특검과 탄핵 등 정치 공세를 멈추고 민생 현안에 집중해야 한다는 기류가 강하다.

고위 관계자도 "이번 정기국회가 양당 대표가 국민 앞에 약속한 민생정치의 첫걸음이 돼야 한다"며 "무엇보다 여야 간 큰 이견이 없는 민생법안에 관한 '민생패스트트랙 국회'가 돼야 한다"고 했다.

여야 정쟁에 막혀 민생과 직결되는 각종 법안이 묻히는 일은 없어야 한다는 뜻이다.

실제로 국민의힘과 민주당이 내놓은 공동 발표문을 보면 양측은 민생 공동 공약을 추진하기 위한 협의 기구를 운영하기로 했다.

저출생 입법 과제를 신속하게 추진하기로 뜻을 모든 점도 '4(노동·교육·연금·의료)+1(저출생) 개혁'을 추진 중인 윤 대통령과 보조를 맞추는 대목이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 통화에서 "청문회와 특검 법안 발의로 민생법안이 늦었지만 이제서야 몇 가지가 통과되고 있다"며 "말도 안 되는 청문회나 특검으로 정상적인 민생법안 처리가 지연돼서는 안 된다"고 밝혔다.

지난 5월 말 22대 국회가 출범한 이후 공회전을 거듭한 입법부가 민생을 최우선시하며 정상적으로 가동돼야 할 때라는 설명이다.

◇여전히 '협치'는 안갯속

하지만 대통령실 기대에 따라 '국회 정상화'가 실현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는 것이 정치권에서 나오는 대체적인 분석이다.

여야 당대표 회담 곳곳에서도 대통령실과 야당이 다시 충돌할 수 있는 불씨가 곳곳에서 관찰된 탓이다.

이재명 대표가 회담 모두발언에서 지난주 민주당이 제기한 '계엄 준비설'을 거론하자 대통령실은 즉각 "정말 말도 안 되는 정치공세"라며 강한 불쾌감을 표했다.

이 대표는 대통령실이 수용 불가라고 입장을 밝힌 해병대원 특검법과 전 국민 25만 원 지원법에 관해서도 재차 수용을 촉구했다.

윤 대통령이 2일로 예정된 국회 개원식에 불참하기로 한 것도 여야 당대표 회담이 '협치 무드'로 넘어가기에는 시기상조라는 시각에 무게를 더하는 요인이다.

윤 대통령이 1987년 민주화 이후 국회 개원식에 참석하지 않은 첫 사례라는 오명을 감수하고서라도 개원식에 가지 않는 것은 국회를 향한 강한 불신 때문으로 풀이된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죽하면 대통령이 지난주 기자회견에서 이런 국회는 처음 본다고 말을 했겠나"라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개원식 불참 이유로도 특검·탄핵을 남발하는 국회를 먼저 정상화하는 것이 먼저라는 입장을 나타냈다.

연장선상에서 대통령실은 향후 영수회담 추진 가능성에 관해서도 "국회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기존 입장을 반복했다.

◇친윤계는 혹평…의정갈등 시각차 잔불도

친윤계 사이에서는 한 대표가 이 대표를 더 띄워줬다는 부정적 평가도 나오는 등 대야관계뿐 아니라 여권 내부도 험로가 예상된다.

한 친윤계 의원은 통화에서 "대표적으로 계엄령 프레임처럼 이 대표가 합의 없이 의제를 다 띄워놨다"며 "얻을 게 없다고 해놓고 회담을 수용한 이 대표가 실리를 다 거둔 셈"이라고 했다.

한 대표가 회담 모두발언에서는 "의료개혁의 본질과 동력을 그대로 유지하겠다"고 했지만 의정갈등과 의료공백 해소를 둘러싼 시각차도 잔불로 남아 있다.

윤 대통령이 의대 증원 전 의료계와 여러 차례 만났고 지금도 통일된 안을 가져오면 조정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했지만 여당은 전날 대변인 논평을 통해 의료개혁이 일방적으로 이뤄졌다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은 공식적으로 "국민 생명 존중이라는 관점에서 한 대표 인식과 별다른 차이가 없다"고 했지만, 일각에서는 "정작 한 대표가 의료개혁 추진 과정에서 한 것은 아무것도 없다"는 반발도 감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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