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완전한 광복되려면 북녘에도 자유를"…'8·15 통일 독트린' 발표

(서울=뉴스1) 김정률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15일 '통일 대한민국'을 실현하겠다며 '자유 통일을 위한 도전과 응전'이라는 제목의 '8·15 통일 독트린'(Doctrine)을 발표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세종문화회관에서 열린 제79주기 광복절 경축식에서 "우리에게 완전한 광복은 여전히 미완의 과제로 남아 있다"며 "우리 앞에는 반드시 해결해야 하는 중차대한 역사적 과제가 있다. 바로, 통일"이라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의 통일 독트린은 '대한민국이 현재 누리는 자유가 북녘땅으로 확장될 때 완전한 광복이 구현된다는 뜻'이라고 설명했다.

8·15 통일 독트린은 △3대 통일 비전 △3대 통일 추진 전략 △7대 통일 추진 방안이라는 '337' 구조로 설계됐다.

3대 통일 비전은 △자유와 안전이 보장되는 행복한 나라 △창의와 혁신으로 도약하는 강하고 풍요로운 나라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하는 나라로 미래 통일 대한민국 모습을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통일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해 국내와 북한, 국제 사회를 중심으로 3대 통일 추진 전략도 내놨다.

우선 국내에서는 자유 통일을 추진할 자유의 가치관과 역량을 배양하기로 했다. 우리 안의 자유를 굳건히 해야 자유민주주의 통일을 주도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국내 통일 추진 전략에는 '교육개혁, 노동개혁, 연금개혁, 의료개혁에도 박차를 가해 우리 사회를 더욱 공정하고 건강하게 만드는 방안'도 포함됐다.

아울러 북한 주민들의 자유 통일 열망을 촉진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북한 인권 담론을 확장하고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노력을 강화한다.

대통령실은 실질적 남북대화를 통해 경제 협력, 인적 왕래, 인도적 현안, 비핵화 등 무엇이든 다루고 협력하겠다고 밝혔다.

국제 사회에서는 통일이 세계 평화와 번영에 기여할 것이라는 점을 강조해 자유 통일 대한민국에 대한 지지를 확보할 계획이다.

윤 대통령은 구체적인 남북 당국 간 대화협의체 설치 제안을 비롯한 7대 통일추진 방안을 제시했다.

남북 대화협의체는 정치적 보여주기식 이벤트가 아니라 협력을 논의하고 이행하는 실질적인 자리로 만들 계획이다.

다루는 주제는 비핵화, 경제 협력, 인적 왕래, 문화교류, 재난 대응, 이산가족과 국군포로 등 인도적 현안을 망라한다.

이 외에도 △통일 프로그램 활성화 △북한 인권 개선을 위한 다차원적 노력 전개 △북한 주민의 '정보 접근권' 확대 △북한 주민 생존권 보장을 위한 인도적 지원 추진 △북한이탈주민 역할을 통일 역량에 반영 △'국제 한반도 포럼'을 창설해 국제 사회의 자유 통일에 대한 지지를 견인하는 방안 등이 포함됐다.

jrk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