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특검법, 여야 합의했다고 무조건 받아들이는 건 아냐"(종합)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가 18일 특검법 등에 대해 "행정부와 입법부가 견제와 균형을 해야 한다는 차원에서, 여야가 합의했으니 무조건 받아들여야 한다는 건 아니다"라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여야가 합의해서 국회가 행정부에 (법률안을) 보낸다고 했을 때, 행정부로서 여당과 많은 경우 일을 같이 한다는 점에서 여야 합의는 재의요구권 행사 여부를 결정하는 중요 요소"라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한국수력원자력의 체코 원자력발전소 건설사업 수주에 대해선 "팀코리아 컨소시엄으로 정부, 기업, 외교 등 종합적으로 노력해 성과를 낸 것에 대해 기쁘다"며 "우선협상대상자가 됐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쯤 정식 계약에 이르기까지 치열한 협상을 해야겠다"고 밝혔다.

그는 추가 원전 수출에도 매진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한 총리는 "우리가 지금까지 잘했지만, 운영기술을 세계 최고로 만들고 원전에 대한 신뢰, 좋은 기술, 매니지먼트, 안전도 중요하지만 소위 '선의의 규제'를 어떻게 잘해가느냐도 중요하다"며 "개선할 점이 있으면 다른 나라보다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제조업, 건설업, 원전 운영업, 운영기술, 설계 등을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은 거의 전세계 최고 수준"이라며 "더 좋은 원전 수출력을 가질 수 있도록 투자도 하고 업계와 재계, 학계, 정부정책, 규제기관과도 세계 '톱'으로 만들어가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한 총리는 오는 19일부터 시행되는 출생통보제와 보호출산제에 대해선 "이제는 등록이 되지 않은 아이들은 없다"며 "꼭 필요했는데 사회적 어려움 때문에 못했던 일들이 집행된다는 차원에서, 사회적 측면에서 발전된 제도가 만들어진다"고 강조했다.

대다수 전공의가 복귀하지 않는 문제에 대해선 "정부는 최대한의 유연성을 발휘했는데, 오해하고 잘못 결정하면 본인들이 의학이라는 어려운 학문을 시작하고 예상했던 것과 다른 환경에 부딪혀야 한다"며 "인생 선배로서 안타깝고, 9월까지 돌아오는 분들에겐 유연성 있게 도움 되는 제도를 만들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상속세 등 세제 개편과 관련해서 "지금 야당은 국정이 어떻게 운영되는가를 누구보다 잘 알고 있는 분들이고, 무엇을 양보하고 협치해야 하는가 잘 알고 있다"며 "7월 말쯤 정부안이 나오게끔 기획재정부가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을 중심으로 집값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는 "수도권의 재건축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야당도 충분히 협조 가능하다고 본다"며 "저희는 법을 내놓고 있으니, 빨리빨리 통과시키도록 해서 재건축을 좀 해야 한다"고 밝혔다.

부동산 문제 해결을 위한 3기 신도시 건설에 대해서도 "정부는 (거리가) 좀 떨어져도 자족할 수 있는 걸 만들고자 하는 것"이라며 "문화, 교육, 의료, 교통이 있으면 나름대로의 자족적인 지역이 될 수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미국 대통령 선거에서 도널드 트럼프 공화당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에 대해 "구체적 이슈에 대해 서로 불편한 것은 좀 있지만, 일반적으론 미국과 크게 문제가 될 건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미일 협력이라는 게 서로 윈윈 협력이라는 것에 미국도 동의를 하고 있다"며 "어느 미국 대통령이 온다고 해도 미국의 인터레스트(이익)를 완전히 고려하지 않고 행동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

지난 4월 총선 직후 사의를 표한 한 총리는 거취에 대한 질문에 "대통령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대통령은 국정에 일체의 차질이 없도록 잘 챙겨달라고 당부했다"며 "최근 특별히 추가 말씀은 없었다"고 말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