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실 "이재명 수사검사 탄핵, 민주당이 수사권 달라는 것"

"김홍일 탄핵안 추진, 국정 공백 만드는 탄핵 남발 우려"

2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열린 제415회국회(임시회) 4차 본회의 정치·외교·통일·안보 분야 대정부질문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불참해 자리가 비어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이날 본회의에서 야권이 추진하는 채상병특검법 상정과 관련해 항의하며 의장실 앞 농성 및 의원총회를 진행하고 있다. 2024.7.2/뉴스1 ⓒ News1 이광호 기자

(서울=뉴스1) 한상희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2일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기소 등에 관여한 검사 4명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당론으로 발의한 것과 관련, "결국에는 수사권을 민주당에 달라는 것 아니겠나"고 비판했다.

대통령실 핵심 관계자는 이날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민주당이) 계속해서 특검을 얘기하고, 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사들을 탄핵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 관계자는, 해병대원 특검법 등 야당이 단독 추진 중인 특검법안에 대해 "특검 같은 경우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다 존재하고, 공수처도 민주당 주도로 만들어진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수처는) 상설 특검이나 마찬가지처럼 운영되는데, (민주당은) 공수처마저도 믿지 못하겠으니 특검을 하게 해달라고 하고, 특검을 우리가 지정할 수 있게 해달라는 특검 법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아니면 이 전 대표를 수사했던 검찰에 대해서 탄핵하겠다고 한다는 건 결국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수사할 수 있게 해달라는, 수사권을 그냥 민주당이 갖게 해달라는 것과 다름없다"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민주당이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추진한 데 대해서도 "국정 공백이 생기는 상황을 계속 만들어가는 민주당의 탄핵 남발에 대해 우려를 표한다"고도 언급했다.

앞서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원회 위원장 장경태 의원, 정치검찰 사건조작 특별대책단장 민형배 의원, 검사범죄대응 태스크포스(TF) 팀장 김용민 의원, 전용기 의원은 국회 의안과에 '비위검사 탄핵안'을 제출했다. 민주당은 국회가 가진 탄핵권으로 검사의 불법적 행위를 막는다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탄핵안은 이날 국회 본회의에 보고됐다.

angela020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