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과 등 10대 농산물 중심 '최대 인력' 공급…"가격 안정 기대"(종합)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정부가 계절성 인력수요가 높은 사과 등 농산물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올해 농번기에 최대 규모의 인력을 공급한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6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4년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포함해 여러 안건을 논의했다.

우선 올해 계절성 농업인력 수요는 전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외국인력 배정규모 확대로 농업 고용인력 공급여건은 전년 대비 양호할 전망이다. 다만 농번기에 전체 계절성 인력수요의 약 72%가 집중되고 있어 '농번기 인력 지원대책'을 수립·추진한다.

올해 전체 인력 수요는 2429만명인데, 농번기인 4~6월과 8~10월 인력 수요는 각 1007만명, 747만명에 달한다. 특히 마늘, 고추, 양파, 배추, 무, 사과, 배, 복숭아, 포도, 감자 등 10대 품목의 경우 전체 인력 수요는 1304만명, 농번기에는 각각 541만명, 401만명이다.

이에 농림축산식품부 내에 '농번기 인력지원 특별대책반'을 구성해 운영한다. 농식품부-지자체-농협으로 현장대책반을 구성해 기관별로 상황실을 설치하고 현장 동향을 상시 모니터링할 계획이다.

상시 농업인력 수요에도 대응하기 위해 고용허가 공급규모를 올해 1만 6000명으로 전년 대비 1000명 늘리고, 단기 농업인력 수요에 적기 대응하기 위해 계절근로 배정규모를 올해 4만 5600명으로 전년 대비 1만명 확대한다.

계절근로 활용 시군도 올해 130개소로 전년 대비 3개소 늘리고 계절근로자 통합관리 시스템 구축, 공공형 계절근로사업은 전년 대비 51개소 늘린 70개소로 확대한다. 2027년까지는 전국 모든 계절근로 운영 시군에 공공형 계절근로 도입을 추진한다.

국내 인력수급 활성화를 위해 농협과 지자체에 설치한 농촌인력중개센터는 올해 189개소로 전년 대비 19개소 늘리고, 사고·질병 발생농가에 대해서는 최대 10일간 농작업을 대행해주는 영농도우미를 지원한다.

아울러 올해부터 농업 고용인력 실태조사를 추진하고, 외국인 근로자의 주거안정을 위해 농업인력 기숙사 10개소를 조속히 완공하며, 2024~2026년에는 추가 10개소를 건립할 계획이다.

한 총리는 "사과, 마늘, 감자 등 국민 생활에 밀접한 10대 품목을 중심으로 적기적소의 인력 지원을 통해 안정적인 농산물 생산을 뒷받침하겠다"며 "과일 등 신선식품의 가격 안정에도 긍정적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는 '지진해일 대비‧대응체계 개선대책'도 발표했다. 지난 1월 1일 일본 이시카와현에서 발생한 강진(규모 7.6)으로 우리나라 동해안에 1993년 이후 31년 만에 지진해일이 관측됐다. 이에 관계부처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지진해일 대응체계를 전반적으로 재점검하고 개선대책을 마련했다.

우선 조석 등 총수위를 고려한 예측 기술과 CCTV를 활용해 지진해일 수위를 자동 산출하는 시스템 개발 등을 통해 관측정보의 정확도를 높인다. 현재 지진해일 발생시 시스템에 의해 자동적으로 예측된 해일 높이를 기준으로 특보를 발령하고 있으나, 앞으로는 실제 관측된 해일 높이가 특보 발령 기준(50㎝ 이상)에 해당되는 경우에도 즉시 특보를 발령한다.

항만, 국가어항 및 원전 항만 시설의 방파제, 호안(제방등을 보호하는 공작물) 등을 연장하거나 높이를 올리는 등 보강사업도 실시한다. 침수위험이 높은 연안의 토지를 공원이나 방재림으로 활용하기 위해 '국민안심해안'(해수부) 및 '해안방재림'(산림청) 조성사업도 추진한다.

이날 정부는 향후 5년 내 코로나19와 같은 신종감염병 팬데믹이 도래할 가능성이 크다는 점에서 2027년까지 mRNA 백신 기술을 확보할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했다. 또한 △과학기술 분야 △환경 분야의 민생토론회 및 업무보고 사항에 대해 그동안의 진행사항과 향후계획을 점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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