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중소기업 지원 42조 공급…263건 규제 한시적 적용 유예"

(서울=뉴스1) 나연준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7일 비상경제민생회의를 개최하고 부담금 체계를 정비하고 263건의 규제를 한시적으로 적용 유예하는 등 "국민 부담을 덜어드리고 소득을 증가시키는 데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23차 비상경제민생회의를 주재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발언을 통해 먼저 부담금을 정비하고 관리 체제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2002년 부담금 관리 기본법 제정해서 국가가 부담금 관리했지만 여전히 국민과 기업에 상당한 부담"이라며 "역대 어느 정부도 추진하지 못했던 과감하고 획기적인 수준으로 국민과 기업에 부담을 주는 부담금을 정비할 것"이라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 징수 규모가 20년 간 3배 이상 늘어났다며 이번에 영화표에 부과되는 영화관 입장권 부담금, 학교용지부담금 등 18개를 한 번에 폐지하겠다고 했다.

또한 당장 폐지하기 어려운 14개 부담금은 금액을 감면한다. 해외 출국 시 내는 출국납부금은 1만1000원에서 7000원으로 내리고, 면제 대상도 현재 2세 미만에서 12세 미만으로 확대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부담금 폐지와 감면이 국민 세금 부담으로 전가되지 않게 부담금으로 추진한 사업의 지출 구조를 효율화하겠다"며 "영화산업, 청년 농업인 육성 같이 꼭 필요한 사업은 일반 회계를 사용해서라도 차질 없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윤 대통령은 총 263건에 달하는 규제들은 2년간 한시적으로 적용을 유예하겠다고 했다.

윤 대통령은 "이번에 시행되는 한시적 적용 유예는 기존 규제 틀 유지하면서도 민생 개선과 투자 확대를 위해 꼭 필요한 분야에 2년간 규제 적용 유예하는 방안"이라고 설명했다.

윤 대통령은 "기업의 투자와 성장을 가로막는 입지·시설 규제를 걷어내겠다"며 산업단지 고도 제한으로 증축이 늦어지는 반도체 기업의 애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규제 완화, 온누리상품권의 '골목형 상점가'로 확대 등에 대해 언급했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불합리한 외국인 고용 규제 개선 등 일상의 불편과 부담을 줄이기 위한 규제 정비도 속도감 있게 추진하겠다고 약속했다.

나아가 윤 대통령은 중소기업의 경영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총 42조원의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소상공인의 고금리 부담 완화 위해 금융권과 정부가 총 2조3000억 규모 금리 경감 방안 시행하고 있다"며 이에 더해 은행권이 6000억원의 취약계층 지원 프로그램 준비 중이라고 소개했다.

이중 2400억원은 서민금융과 저금리 대환대출 재원으로 활용하고, 1900억원은 전기, 통신비 지원, 캐시백 등 소상공인과 소기업에 지원할 예정이라고 했다. 나머지 1700억원은 청년과 금융 취약계층 지원에 활용될 계획이다.

또한 윤 대통령은 부동산 PF 관련 리스크를 철저히 관리하고, 사업성이 충분한 정상 사업장이 금융 리스크에 빠지지 않도록 충분한 자금을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은 주택금융공사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을 현행 25조에서 30조원으로 5조원 확대하겠다"며 PF 정상화 펀드 지원 대상도 확대하겠다고 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