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실, 연내 한미 '국방 FTA' 체결…올해도 '방산 드라이브'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대통령실은 21일 올해 안으로 미국과 방산시장을 상호 개방하는 작업을 마무리하기로 했다.

대통령실에 따르면 인성환 국가안보실 2차장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제4차 방산수출전략회의를 주재했다.

안보실은 회의에서 방위산업이 전략산업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국가 간 협력을 강화하고 제도적 기반을 정비하겠다는 계획을 내놨다.

세부적으로는 '한미 국방상호조달협정'(RDP-A)이 연내 체결될 수 있도록 미국 측과 긴밀히 협력한다는 방침이다.

국방 부문 자유무역협정(FTA)이라고 불리는 RDP-A가 체결되면 국내 방산업체가 미군에 무기를 수출할 때 가격 페널티나 세금 부과 등 불이익을 면제받을 수 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지난 2022년 5월 정상회담에서 RDP-A 체결 논의를 시작하기로 하면서 양국이 협의를 진행 중이다.

안보실은 지난해 11월 제3차 방산수출전략회의에서도 RDP-A 체결에 속도를 내기로 했었다.

안보실은 RDP-A 체결을 통해 한미동맹 협력 범위를 확장하고 국내 기업이 글로벌 방산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겠다는 구상을 그리고 있다.

안보실은 또 올해 미국뿐 아니라 폴란드, 루마니아, 발트3국, 중동국가 등과도 전략적 소통을 강화하며 방산 협력을 확대하기로 했다.

안보실은 방산 수출 중장기 전략도 수립했다.

안보실은 세계 4대 방산수출 강국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우주와 인공지능(AI), 유무인복합체계 등 국방 첨단전략 분야를 집중 육성해 수출 중심으로 방위산업을 재편하기로 했다.

중장기 전략에는 △정부 지원체계 선진화 △주요 수출권역별 맞춤형 전략 수립 △상호 호혜적 중장기 협력관계 구축 등이 주요 내용으로 담겼다.

이날 회의에서는 방산업체들이 올해 사업계획을 공유하는 시간이 이어졌다.

업체들은 정부에 국가별 고위급 면담 확대와 군 수출지원 강화, 신속한 수출 허가, 방산수출 관련 정책금융 지원 확대 등을 요청했다.

인 차장은 "방위산업 기반을 공고히 하고, 우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회의에는 국방부, 기획재정부, 외교부, 산업통상자원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와 한화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G넥스원, 한국항공우주산업(KAI), HD현대중공업, 한화오션, 풍산 등 방산업체가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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