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국민 130명과 민생토론…"R&D 예산 대폭 늘리겠다"(종합2보)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4일 새해 첫 업무보고를 주부·소상공인·청년·어르신 등 일반 국민이 참여하는 '민생토론회' 방식으로 열었다. 윤 대통령은 연구개발(R&D) 예산 확대를 요청한 지역 사업가의 말에 "재임 중 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즉석 약속하기도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경기도 용인시 중소기업인력개발원에서 중소기업인, 소상공인, 개인투자자, 대학생, 주부, 직장인 등 각계각층의 국민 130여명과 함께하는 첫 민생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박춘섭 대통령실 경제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민생토론회'는 윤 대통령이 올해부터 국민참여형으로 전환한 신년 업무보고다. 청와대 영빈관에서 부처별로 업무보고를 받던 기존 형식에서 벗어나, '주제별 과제'에 따라 관련 부처를 묶어 업무보고가 진행하며, 일반 국민도 참여한다. 장소도 업무보고 주제에 알맞은 민생 현장으로 정했다.

윤 대통령은 모두 발언에서 개인 투자자 피해를 막기 위해 공매도를 금지했고, 코리아 디스카운트(Korea Discounts) 해소를 위해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를 폐지했다고 설명했다. 정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올해 상반기(6월)까지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고 보완책을 마련 중이다.

윤 대통령은 특히 공매도 금지 조치가 '총선용 정책'이라는 일각의 여론을 의식한 듯 "6월까지 금지하고, 선거가 끝나면 풀릴 것이라고 하는 (예측하는) 분도 있지만, 절대 그렇지 않다"며 "이 부작용을 완벽하게 해소하는 전자시스템이 확실히 구축될 때 푸는 것이지, 그게 안 되면 계속 금지할 것"이라고 선을 그었다.

윤 대통령의 첫 'R&D 예산 확대' 약속도 국민과의 소통 과정에서 나왔다. 윤 대통령은 경남 창원에서 자동차중소부품회사를 운영하는 A씨가 'R&D는 장기적 관점에서 투자가 필요하다'고 건의하자 "재임 중 연구개발(R&D) 예산을 대폭 늘리겠다"고 약속했다. 윤 대통령이 공개적으로 R&D 예산 확대를 언급한 것은 처음이었다.

토론에서는 개인 투자자에 대한 추가 보호, 중소기업 저임금 문제, 소상공인 코로나19 대출 문제, 고금리 장기화를 고려한 세금 납부 지원 정책 등 다양한 현장 목소리가 나왔다. 토론회에 배석한 정부 관계자들은 즉석에서 해법을 제시하거나 맞춤 정책 설계를 약속했다.

김주현 금융위원장은 "연체 관련 신용 회복 지원 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연체 이력을 삭제해 대출 불이익이 없도록 방안을 강구하겠다고 했다. 김창기 국세청장은 "건설업·제조업 등 경기를 많이 타는 업종 및 영세자영자가 많은 음식·숙박업소 등에 대해 매출 감소 및 자금 부담이 많은 120만명 정도를 선별해 부가세는 2 개월, 법인세는 3개월 납부 기한을 연장할 예정"이라고 했다.

윤 대통령은 반도체 등 전반적인 수출 지표 개선, 2%대 물가 안정세 계속, 지난해보다 더 개선된 고용률 등으로 지난해보다 올해 경제성장률이 올해 경제 지표가 더 개선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어 "수출 7000억 달러, 외국인 투자 350억 달러, 해외 수주 570억 달러를 목표로 "국민이 직접 체감하고 손에 잡히는 성과를 내도록 하겠다"고 했다.

특히 윤 대통령은 "검토만 하는 정부가 아니라 신속하게 문제를 해결하는, 답을 내놓는 정부로 탈바꿈할 것"이라며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민이 원한다면 어떤 문제라도 즉각 해결하는 정부가 돼야 한다"고 올해 국정 기조인 '행동하는 정부'를 거듭 강조했다

최상목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활력있는 민생경제'를 주제로 정책 방향을 발표했다. 상반기 2%대 물가 안정을 위해 농수산물·에너지 등에 11조원 규모 예산을 지원하고,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전기요금·이자 비용·세금 부담을 덜어주는 '소상공인 응원 3대 패키지' 시행 방안이 포함됐다.

민생토론회에는 중소기업인, 개인투자자, 지역전문가, 소상공인, 청년, 노인, 주부 등 각계각층의 국민 70여명이 참석했다. 온라인으로 참석한 국민 60여명과 부처 공무원까지 총 230여명이 참석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