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D-100] 윤석열 정부 성공 22대 총선에 달렸다

여소야대 지형 허물지 못하면 레임덕 가능성도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서 싸늘했던 민심…쌍특검법 여파 등 주목

윤석열 대통령이 28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제50회 국무회의를 주재하며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대통령실 제공) 2023.11.28/뉴스1 ⓒ News1 오대일 기자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정부의 성패를 가르게 될 제22대 총선이 100여일 앞으로 다가왔다. 내년 총선을 통해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을 극복하지 못한다면 조기 레임덕 상황에 빠질 우려도 있다.

윤석열 대통령은 연말 비서·정책·안보 등 3실장과 수석비서관 등을 모두 교체하면서 대통령실 2기 체제를 꾸렸다. 이를 통해 집권 3년 차인 내녀 본격적으로 국정과제를 추진하며 성과를 내겠다는 것이다.

정부가 힘있게 정책을 펼쳐나가기 위해서는 윤석열 정부의 중간 평가 성격을 갖는 내년 총선에서 승리가 필요하다. 국회의 여소야대 상황을 무너트려야 여당의 입법 지원 속에 정권 후반기를 안정적으로 끌고 갈 수 있다.

하지만 정부와 여당을 둘러싼 여론의 흐름을 보면 상황은 녹록지 않다.

지난 8일 한국갤럽에서 발표한 여론조사에 따르면 4월 총선에서 '정부 지원을 위해 국민의힘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는 35%, '정부 견제를 위해 야당 후보가 많이 당선돼야 한다' 51%로 정권 견제론이 오차범위 밖에서 정부 지원론을 앞섰다.

지난 조사(11월9일)에서 정부 지원론 40%, 정권 견제론 46%로 오차범위 내 접전을 보였던 것과 비교하면 정부 지원론은 5%포인트(p) 빠지고 정권 견제론은 5%p 늘어난 수치다.

지난 10월 서울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에서 여당이 예상보다 큰 격차로 패하면서 위기론은 커졌다. 11월에는 2030 부산세계박람회(엑스포) 유치에 실패도 타격이었다.

정부와 여당은 보궐선거 패배 및 엑스포 유치 실패를 무겁게 받아들였다.

윤 대통령은 수도권 위기론이 현실화되면서 "소모적 이념 논쟁을 멈추고 민생에만 집중해야 한다"는 취지의 메시지를 참모들에게 전달했다. 윤 대통령은 '소통'을 강조하며 "국민은 늘 무조건 옳다"며 '민생'을 전면에 내세웠다. 국민 체감도가 떨어지는 이념 논쟁보다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국정 운영 방식에 변화를 준 것이다.

엑스포 유치 실패 후 윤 대통령은 생중계로 대국민 메시지를 발표하며 고개를 숙였다. 윤 대통령은 "민관은 합동으로 정말 열심히 뛰었다. 제가 이것을 잘 지휘하고 유치를 이끌어내지 못한 것은 대통령인 저의 부족의 소치"라고 유감을 표했다. 이후 부산을 찾아 글로벌 허브도시 특별법 제정, 가덕도 신공항 및 북항 재개발 추진, 산업은행 부산 이전 등 지역 숙원 사업의 차질 없는 이행을 약속하며 민심을 달랬다.

윤 대통령은 박근혜 전 대통령과도 최근 3달 연속 만남을 가지며 보수층 결집 시도에도 나섰다. 윤 대통령은 10월 해외순방 직후 박정희 전 대통령 추도식을 찾아 취임 후 처음 박 전 대통령을 만났다. 이후 11월에는 대구의 박 전 대통령 사저를 찾았고 12월에는 대통령 관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오찬을 함께했다.

총선을 앞두고 최대 정부와 여당의 최대 고민은 김건희 여사 특검법 등 '쌍특검법'이 될 전망이다. 야당 주도로 통과한 특검법에 대해 대통령실은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예고했다. 하지만 특검법에 찬성하는 국민 여론이 높은 가운데 대통령의 거부권 행사로 총선을 앞두고 역풍을 맞을 수 있다는 점은 부담이다.

윤 대통령이 신년사 또는 고심하고 있는 신년 기자회견 등을 통해 쌍특검법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밝히며 국민들을 설득할지에도 관심이 집중된다.

한편 기사에 인용된 여론조사에 관한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