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상윤 사회수석, 중대재해처벌법 관련 중소기업 우려 청취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 국빈 방문 일정을 수행하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 참모들은 국내에서 현장 행보를 이어갔다.

13일 대통령실에 따르면 장상윤 사회수석비서관은 전날 오후 부임 후 첫 민생현장 방문으로 안산 반월공단을 찾아 중대재해처벌법에 관한 중소기업 애로사항과 우려를 청취했다.

지역 중소기업 대표 7명이 참석한 간담회에서 기업들은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이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특히 기업들이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준비로 인한 버거로움과 함께 형사처벌에 관한 두려움을 호소했다고 전했다.

기업들은 또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가 어려운 상태라며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법상 책임 문제로 업무 자체를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고 했다.

장 수석은 "산업 현장에서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관한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며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노사가 함께 산업 예방 주체가 돼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아울러 장 수석은 안전시설 장비 설치·개선비 융자사업 예산 확대, 안전보건 전문인력 2만명 이상 양성, 50인 미만 기업 컨설팅 지원 확대 등 정부 정책을 소개했다.

간담회에는 이민근 안산시장도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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