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영 정상, 다우닝가 합의 서명…국방·과학기술·무역협력 '최고 격상'

(런던=뉴스1) 나연준 기자 = 윤석열 대통령과 리시 수낵 영국 총리는 22일(현지시간) 한영 정상회담을 갖고 양국 수교 140주년을 맞아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격상에 걸맞은 파트너십 강화 방안을 제시한 '다우닝가 합의'(Downing Street Accord)를 채택했다.

윤 대통령과 수낵 총리는 이날 오후 영국 런던의 총리 관저에서 약 1시간10분 간 정상회담을 갖고 정치적 합의 문서인 다우닝가 합의에 서명, 양국 관계 발전의 기본원칙 및 방향을 제시했다.

다우닝가 합의에는 △국방·안보 △ 과학기술과 무역 투자 △지속가능미래 등 협력 분야를 총망라해 양국관계의 새로운 청사진과 나침반이 종합적으로 담겼다.

먼저 한영 양국은 외교관계 수립 140주년 및 정전 70주년을 기념, 글로벌 전략적 동반자 관계 수립을 선언했다. 양 정상은 민주주의, 법치, 자유, 인권, 성평등, 경제안보, 개방적이고 공정한 무역, 기후변화 대응 등에 대한 협력 의지를 확인했고, 한국의 유엔 안전보장이사회 비상임이사국 진출(2024~25)을 계기로 안보리 내 협력 강화 및 주요 20개국(G20), 주요 7개국(G7) 등 다자무대에서 파트너십을 강화하기로 했다.

한국과 영국은 한반도, 우크라이나, 인도·태평양, 중동 등 주요 지역 정세에 대한 공통 입장 확인 및 협력 의지를 천명했다.

양국은 북한의 핵·미사일 도발을 규탄하고, 북한의 비핵화 및 대화 복귀 촉구, 러북 무기이전 규탄, 북한 인권 관련 협력, 자유롭고 평화로운 통일 한반도를 지지한다고 선언했다.

국방·안보 분야에서 양국은 외교·국방장관급 2+2 회의를 신설, 주요 지역 및 국제정세 협의를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또한 군대 간 상호운용성 증진을 위한 합동 훈련을 실시하며, 해양안보 정보 공유, 안보리 대북 제재 이행을 위한 한영 해양 공동 순찰을 시행하기로 했다.

나아가 한영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 체결을 통한 사이버위협 대응 역량 강화 등에 나서고, 방위력 협력 파트너십 및 방산 공동수출 MOU 체결을 통한 방산 협력 강화에도 나선다.

김태효 국가안보실 1차장은 "양국은 인태, 유럽 등 글로벌 차원에서 핵심 파트너 관계를 공고히 구축했다"며 "전략적 사이버 파트너십은 양국 정상차원에서 채택한 최초의 사이버 협력 문서다. 지난번 미국에 이어 파이브아이즈 국가들과 사이버안보 협력 네트워크 구축을 위한 가교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한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영국은 첨단과학기술 분야 협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디지털 파트너십 출범을 통해 통신공급망 다변화를 비롯해 반도체, AI, 사이버보안 등 협력을 촉진한다. 이외에도 양국은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 우주협력 MOU 등도 체결한다.

또한 한국과 영국은 양자기술, 합성생물학, 뇌과학, AI 기반 신약개발 같은 바이오산업에서 양국 간 협력을 더욱 증진시켜 나가기로 했다.

양국의 AI 양자 협력 강화 이면에는 군사전략적 함의도 내포하고 있다. AI와 디지털 기술을 양자를 활용한 군사기술로 변환하게 되면 퀀텀 센싱, 퀀텀 컨트롤 등을 통해 적 미사일 발사시도를 좌절시키거나 미사일 탐구 추진과 분리과정에서의 오작동 유발, 미사일 궤적에 영향을 미쳐 계획된 목표지점 타격을 무력화시킬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한영 FTA 개선 협상을 개시하고 세관 사무 지원협정을 체결, 양국 간 무역을 활성화해 우리기업 진출 기반을 확대했다. 한영 FTA 협상에서는 공급망, 디지털 경제, 에너지 등 부상하는 무역 의제를 반영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미래의 강력한 공급망 구축을 위해 장관급 공급망 대화를 개최, 반도체 공급망 강화를 위한 한영 반도체 협력 프레임워크도 함께 체결했다.

한국과 영국은 2024년 말까지 경제금융 대화체(한국 기획재정부-영국 재무부)를 신설해 △거시경제 △재정정책 △금융시장 △경제안보 △국제금융 이슈에서의 협력을 심화해 나갈 방침이다. 또한 경제적 연계 강화 및 상호 투자 촉진을 위해 2024년 말까지 정부 간 투자협력 채널(한국 기획재정부-영국 기업통상부)도 구축한다.

양국은 청년간 인적 유대 증진을 위한 협력 강화 방안으로 워킹홀리데이 제도도 손질한다. 2024년부터 한영 워킹홀리데이 참가자 연령상한은 30세에서 35세로 상향되고, 대상인원도 1000명에서 5000명 규모로 확대한다.

지속가능한 미래분야에서 한국과 영국은 에너지 안보, 기후위기, 개발이슈 등에 대한 양국 협력을 적시했다.

양국은 한영 청정에너지 파트너십, 해상풍력 MOU를 체결해 한영 양국과 제3국의 청정 에너지 보급을 가속화하기로 했다. 또한 양국 정부와 민간기업 간 원전 전 주기에 걸친 MOU를 체결해 원전 생태계 전반을 아우르는 협력체계를 구축했다.

또한 한영 양국은 전략적 개발 파트너십을 체결, 개발협력 분야에서 미래지향적인 협력 강화를 위한 토대도 마련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