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 "지역 교육혁신 적극 지원할 것…기업, 지방이전시 파격 세제"(종합)

(서울=뉴스1) 최동현 정지형 기자 = 윤석열 대통령은 2일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할 것"이라며 "수도권 기업이 지방으로 이전할 경우 파격적인 세제 지원과 규제 특례를 제공하여 지역의 기업 유치를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전 대전컨벤션센터에서 열린 제1회 지방자치 및 균형발전의 날 기념식 기념사를 통해 "지역이 유치한 기업의 직원과 인재들, 그 가족들의 건강과 안전을 확실하게 보장하기 위해 정부는 지역 필수 의료 체계를 정립하고 지역 의료 혁신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윤 대통령은 6대 국정 목표 중 하나인 '대한민국 어디서나 살기 좋은 지방시대'를 구현하려면 교육과 의료가 확실하게 뒷받침돼야 한다는 인식을 강하게 갖고 있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지역에 이양하되, 지역이 실질적으로 기업을 유치하려면 우수한 인재가 해당 지역에 살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해야 하고, 이를 위해선 교육과 의료, 문화 접근성 등 정주 여건이 뒷받침돼야 한다는 것이다.

윤 대통령은 "기업은 직원들의 역량에 의해 경쟁력이 판가름 난다"며 "우수한 직원과 전문 인재의 가족들이 살고 싶은 곳이 되어야 직원과 인재 유치가 가능해지는, 그래야 자연스럽게 기업이 들어올 수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지방시대위원회가 어제(1일) 발표한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은 지역의 기업 유치에 필수적인 교육과 의료, 그리고 문화 접근성을 핵심 내용으로 하고 있다"며 "교육과 의료, 바로 기업의 직원과 그 인재의 가족이 가장 중요시하는 분야이기 때문에 곧 대한민국 균형발전의 핵심"이라고 밝혔다.

앞서 대통령 직속 지방시대위원회는 전날 윤석열 정부 지방정책 마스터플랜인 '제1차 지방시대 종합계획'을 발표했다. 종합계획은 역대 최초로 지방분권 5개년 계획과 균형발전 5개년 계획을 통합해 수립됐다.

종합계획에는 지방시대위원회 중점 추진 과제와 함께 △17개 시·도 지방시대 계획 △17개 중앙부처 부문별 계획 △4대 초광역권 및 특별자치권의 초광역권 발전계획이 모두 반영됐다.

윤 대통령은 "우리나라 어느 지역에서든 다양성과 개방성이 존중되는 교육을 통해 국제 경쟁력을 갖춘 인재를 길러낼 수 있어야 한다"며 "이러한 교육 혁신은 바로 지역이 주도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이어 "중앙정부는 쥐고 있는 권한을 지역으로 이전시키고, 지역의 교육 혁신을 뒤에서 적극 지원하겠다"고 했다.

또 "지역 스스로도 입지와 특성을 감안하여 그 지역에 알맞은 비교 우위 산업을 발굴하고, 그에 부합하는 기업의 유치 활동을 스스로 적극적으로 하는 자세가 중요하다"며 "부지와 주거 환경 제공도 지방정부와 지역사회에서 적극적으로 배려하는 노력이 함께 이루어져야 한다"고 당부했다.

윤 대통령은 '지역 간 경쟁'의 필요성도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균형발전이라는 것은 지역도 수도권 못지않게 따라잡자는 것이지, 각 지역들이 다 똑같이 될 수는 없다"며 "열심히 뛰는 곳일수록 발전하는 것인 만큼 지역도 서로 더 잘 살기 위해 뛰고 경쟁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한편 기념식에는 우동기 지방시대위원회 위원장을 비롯한 시도 지방시대위원과 각 시·도단체장,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과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비롯한 관계 부처 장관 등 600여명이 참석했다. 국민의힘에서는 윤재옥 원내대표 등이 자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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