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짜뉴스·허위조작이 민주주의·안보 위협"…칼 뽑은 윤석열 정부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선동이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가 가짜뉴스와 허위선동으로 여론을 뒤흔드는 세력과의 전쟁을 선언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범부처 태스크포스(TF) 구성을 지시했고, 국민의힘은 '댓글 국적표기법안'의 입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5일 뉴스1과의 통화에서 포털 '다음'의 항저우 아시안게임 응원페이지 여론조작 의혹과 관련해 "포털은 하나의 계기이고, 전반적인 온라인 공간상의 (여론조작) 실태를 살펴봐야 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여론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포털이 매크로 프로그램 몇 개로 손쉽게 (여론) 조작이 가능한 수준이라면, 포털의 영향력에 비해 (방지) 시스템이 매우 취약한 것 아니냐"며 "기술적으로 극복해야 할 부분도 크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대통령실은 가짜뉴스와 여론조작이 민주주의뿐 국가안보까지 위협할 수 있다고 판단, 포털 사이트를 넘어 온라인 전반에 걸친 법적·정책적·기술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보고 있다. 이는 윤석열 대통령이 주도한 '디지털 권리장전'과도 맞닿아 있다.

윤 대통령은 전날(4일) 서울 송파구 올림픽공원에서 열린 재향군인회 창설 제71주년 기념식 축사에서 '가짜평화론'이 안보를 위협하고 있다면서 "그뿐만 아니라 가짜뉴스와 허위 조작 선동이 이 나라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고 강조한 바 있다.

정부는 방송통신위원회를 중심으로 법무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문화체육관광부 등이 참여하는 '범부처 TF' 구성에 나섰다. 포털 뉴스 등 온라인 전반에 대한 실태조사를 통해 여론조작 세력의 유입 경로·방식·규모 등을 파악, 관련 정책과 제도를 정비할 방침이다.

한덕수 총리는 전날 "가짜뉴스는 민주주의의 근간을 뒤흔드는 심각한 사회적 재앙"이라며 "과거 '드루킹 사건'과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범부처 TF를 신속하게 꾸려 가짜뉴스 방지 의무를 포함한 입법 대책과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말했다.

국민의힘은 온라인 댓글에 작성자의 국적과 국가명을 의무 표기하는 '댓글 국적표기법'을 추진하기로 했다. 당장 강서구청장 보궐선거와 내년 제22대 국회의원선거(총선)를 앞둔 만큼, 여론조작과 가짜뉴스 뿌리뽑기에 발 벗고 나서는 모습이다.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내년 총선을 불과 6개월 앞두고 여론조작 드루킹의 뿌리가 방방곡곡에 파고들어가 망동을 획책하고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다"며 '댓글 국적표기법안을 이번 정기국회 내 통과시키겠다고 밝혔다.

김 대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는 여론을 조작해 선거 결과를 뒤집으려는 공작이 자행되고 있다는 강한 의구심이 기우가 아니라고 보인다"며 "여론조작 세력은 반드시 발본색원해 엄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다만 온라인 여론조작 방지를 위한 입법과 규제가 기술적으로 실효성이 부족하다는 지적과 함께, 헌법상 권리인 '표현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도 만만찮다. 대통령실도 선(先) 자체 자정 기능 강화, 후(後) 법적 강제' 원칙을 세운 분위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규제를 도입한다고 할 때 법적으로 강제하는 것은 일종의 최후의 수단"이라며 "포털이 영향력만큼 그 책임성을 강화한다는 것이 우선이고, 포털이 자체적으로 취약성을 보완·개선하도록 먼저 유도를 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