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강대강 대치 속 깊어지는 윤 대통령 고심…현안 산적

(서울=뉴스1) 나연준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 기각으로 여야의 강대강 대치가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지는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고심도 깊어지고 있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국회에서 여야의 대치 상황은 당분간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기각하면서 민주당은 정부를 향해 총공세를 펼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다.

서울중앙지법 유창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추석 연휴를 앞둔 지난달 27일 새벽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불구속수사의 원칙을 배제할 정도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판단에서다.

민주당은 검찰의 무리한 수사를 지적하며 윤 대통령의 공식 사과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파면을 촉구했다. 반면 국민의힘은 사법부의 결정을 존중하기 어렵다며 이 대표의 사퇴를 요구하고 있다.

구속 위기를 넘긴 이 대표는 지난달 29일 윤 대통령에게 '민생 영수회담'을 제안, 12월 정기국회 때까지 정쟁을 멈추고 민생 해결에 몰두하자고 했다.

하지만 대통령실은 별도의 반응을 보이지 않고 상황을 지켜보고 있다. 이 대표의 카운터파트가 여당 대표라는 인식과 윤 대통령이 검찰 수사를 받는 이 대표와 마주 앉는 것이 부적절하다는 기존의 입장에서 변화가 없는 것으로 풀이된다.

여야의 극심한 대치 상황은 대통령의 향후 국정 운영에도 영향을 줄 수밖에 없다. 윤 대통령 앞에는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국방·여가·문체부 장관 인사청문회, 국정감사, 예산안 등 굵직한 이슈들이 산적해있다. 이는 국회 과반을 보유하고 있는 야당의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기도 하다.

당장 대법원장 임명동의안 표결 및 장관 인사청문회 등에서 여야의 충돌이 예상된다.

이 대표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 여파 등으로 미뤄졌던 이균용 대법원장 임명동의안에 대한 표결은 6일 본회의에서 실시된다. 대법원장은 국회 동의를 얻어야 임명할 수 있다.

임명동의 요건은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 찬성이다. 국회 과반 의석을 확보하고 있는 민주당이 반대한다면 본회의를 통과할 수 없다. 민주당은 인사청문경과보고서에 '부적격' 의견을 담아 본회의에서 임명에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민주당이 반대하면 사법부 수장의 공백은 길어질 수밖에 없다.

이외에도 신원식 국방부, 김행 여가부, 유인촌 문체부 장관 청문회도 관심사다. 윤 대통령은 지난달 안보공백 우려를 차단하고, 인적쇄신을 통한 국정장악력 확보를 위해 개각을 단행했다. 하지만 각각의 후보들이 청문회를 순조롭게 통과할 수 있을지는 불투명하다.

지난달 27일 진행된 신 후보자에 대한 인상청문회 이후 민주당은 지명 철회를 요구하기도 했다. 권칠승 민주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신 후보자는 자격 미달이라며 "즉각 지명을 철회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5일 열린 문체부, 여가부 장관 후보자 인사청문회에서도 여야가 치열하게 공방을 펼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분위기는 10일부터 시작될 국정감사에서 더욱 격화될 수 있다. 내년 4월에 열릴 총선까지 염두에 두고 여야의 기싸움은 어느 때보다 치열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상황은 예산안 처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 윤 대통령은 조만간 국회를 찾아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국회의 협조를 구하는 시정연설에 나서게 된다. 지난해 시정연설 당시 민주당 의원들이 보이콧하기도 했고, 결국 예산안의 법정시한 내 처리가 무산된 바 있다.

yjra@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