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야 심판론' 꺼낸 대통령실…국정동력·총선여론 동시조준

(서울=뉴스1) 최동현 기자 =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 '탄핵 리스크'를 벗고 업무에 복귀하면서 윤석열 정부는 행정·정치적으로 국정 동력에 탄력을 받게 됐다. 대통령실은 '거야(巨野) 심판론'을 제기하며 내년 총선을 염두한 여론전을 펼쳤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전날(25일) 이 장관의 탄핵소추안에 대해 전원일치 의견으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 장관은 지난해 10·29 이태원 참사 발생 269일 만이자, 탄핵소추안 의결 167일 만에 장관직에 복귀했다.

대통령실은 헌재 결정이 나오자마자 '대야 공세'에 나섰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뉴스1과의 통화에서 야당을 겨냥해 "거야의 탄핵소추권 남용"이라며 "이러한 반헌법적 행태는 국민의 준엄한 심판을 받게 될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통령실이 '심판론'을 꺼낸 것은 내년 총선을 염두한 것으로 보인다. 윤석열 정부가 집권 2년 차에 들었지만, 여소야대 한계로 국정 과제 추진에 난항을 겪는 만큼 차기 총선 승리가 절실하다는 것이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국민의힘도 "국민 피해만 가중시킨 민주당의 습관적 탄핵병은 이제는 국민 심판으로 죗값을 치러야 한다"며 탄핵소추안을 주도했던 야당을 정조준했다.

김기현 당대표는 전날 페이스북을 통해 "거대 야당이 오로지 당리당략을 위한 수단으로 국민적 참사를 정쟁의 도구로 삼은 악행에 대해 국민 앞에 석고대죄해야 마땅하다"고 비판했다.

정치권은 헌재 결정이 여야 지형에 파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최창렬 용인대 교수는 "헌재가 만장일치로 탄핵소추가 무리했다고 봤기 때문에 정치적 명분이 정부·여당에 실릴 수밖에 없다"며 "야당으로서는 큰 타격을 입게 됐다"고 했다.

대통령실과 여당이 '야당 책임론'을 띄우는 배경에는 윤 대통령의 정치적 부담을 털어버리는 동시에, 거대 야당의 '국정 몽니'를 부각해 국정 동력을 극대화하겠다는 정무적 고려도 깔린 것으로 보인다.

특히 최근 전국적인 집중호우 등 재난과 노동조합 불법집회 등 사건사고가 잇따랐던 상황에 주무부처인 행안부가 대응에 한계를 보일 수밖에 없었던 것은 '장관 공석' 사태를 만든 민주당의 국정 발목 잡기 결과였다는 게 대통령실의 인식이다.

이 장관이 헌재 결정 2시간 만에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된 충남 청양군 수해 현장으로 달려간 것도 같은 맥락으로 풀이된다. 그는 지천 제방 복구 현장을 찾아 "오랜 시간 저의 공백으로 인한 것들을 두 배, 세 배 노력을 기울여 더 열심히 하겠다"고 했다.

대통령실은 이 장관의 업무 복귀로 '행정 공백'이 해소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예산은 기획재정부, 조직은 행안부가 그립을 잡는데 장관이 있고 없고는 (부처) 위상이 다를 수밖에 없다"며 "이 장관의 복귀로 대통령실과의 소통에도 무게가 더 실릴 것"이라고 했다.

dongchoi89@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