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월 임시국회 시작·보건노조 총파업…이번주(10일~14일) 주요 일정

◇윤석열 대통령, 나토회의 참석·폴란드 순방…오염수 한일회담 조율

윤석열 대통령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회의 참석을 계기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정상회담을 갖는 방안을 조율 중이다. 한일 정상회담이 성사되면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방류 문제가 테이블에 오를 것으로 보인다. 윤 대통령 부부는 10~15일 4박6일 일정으로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한다. 리투아니아에선 참관국(옵서버) 자격으로 나토 정상회의에 참여하고, 이어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국빈급 대우를 받으며 일정을 소화할 예정이다. 최대 관심은 한일 정상회담이다. 기시다 총리는 윤 대통령에게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안전성 및 감시 체제 등을 설명하고 이해를 구할 것으로 보인다. 특히 국제원자력기구(IAEA)가 오염수 방류 계획이 국제 기준에 부합한다고 평가한 점을 주요 근거로 내세울 가능성이 높다.

◇오염수·양평고속도로…7월 국회도 여야 충돌 격화

여야가 10일부터 7월 임시국회 회기를 시작한다. 그러나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와 서울-양평 고속도로 전면 백지화, 대법관 인사청문회 등을 두고 7월 국회에서도 갈등이 격화될 전망이다. 여야는 7월 임시국회 회기 시작일을 오는 10일부터로 하고, 18일에는 대법관 후보자 인사청문경과보고서 채택 등을 위한 본회의를 열기로 합의했다. 쟁점 법안 관련 여야 대치는 이어질 전망이다. 민주당은 7월 국회에서 노란봉투법 표결과 이미 직회부된 방송법 개정안 등을 두고 여당과 협상을 통해 처리하겠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국민의힘이 필리버스터와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 청구를 예고하며 반발하고 있어 난항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보건의료노조 "인력 확충 보장하라"…오는 13일 총파업 예고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이하 보건의료노조)이 지난 2021년 9월 보건의료인력 확충 등에 대한 정부의 합의 불이행에 맞서 이달 13일부터 무기한 총파업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 이번 총파업은 전체 조합원 8만4000여명의 83%인 6만여명이 참여할 예정이다. 보건의료노조는 10일 파업 찬반 투표 결과와 이행 계획 등을 발표하고, 13일 숭례문 앞 집회를 시작으로 투쟁에 돌입할 예정이다. 노조는 △간호간병통합서비스 전면 확대 △간호사 대 환자 1대 5 배정 등 인력 확충 △직종별 적정인력 기준 마련 △불법 의료 근절과 의사 인력 확충 △공공의료 확충과 회복기 지원 확대 등을 요구하고 있다.

◇테라·루나 폭락 사태 관련 신형선 전 대표 첫 재판

가상화폐 테라·루나 폭락 사태와 관련해 4629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얻은 혐의로 기소된 신현성(38) 차이코퍼레이션 전 총괄대표의 첫 재판이 10일 서울남부지법에서 열린다. 신 전 대표 등 8명은 테라 프로젝트를 허위 홍보, 거래조작 등의 수법으로 부당이득을 취득해 자본시장법 위반, 특정경제범죄법 위반, 특정금융거래정보법 위반, 전자금융거래법 위반, 유사수신법 위반, 배임증재 및 업무상 배임 혐의 등을 받는다. 이날 재판은 향후 재판의 쟁점과 증거, 증인 채택 유무 등을 정리하는 공판준비기일이어서 신 전 대표는 불참할 것으로 예상된다.

◇가수 유승준, 입국 허용될까?

가수 유승준씨(미국명 스티브 승준 유)가 비자 발급 거부 처분을 취소하라며 제기한 행정소송의 항소심 결과가 13일 나온다. 유씨는 과거 입대를 앞두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해 병역기피 논란에 휩싸였고 2002년부터 한국 입국이 제한됐다. 이에 유씨는 2015년 재외동포비자 발급을 거부한 LA총영사관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해 2020년 대법원에서 승소했지만, 비자 발급을 거부당해 다시 LA총영사를 상대로 2020년 행정소송을 냈다. 지난해 1심에서는 유씨가 패소했다.

◇기준금리 발표

한국은행은 13일 금융통화위원회(금통위)를 열고 기준금리를 결정한다. 현 3.50%인 기준금리가 4연속 동결될 것이라는 전망이 지배적이다. 지난 6월 소비자물가 상승률이 2%대로 둔화했지만 근원물가는 여전히 높은 4%대를 기록한데다 새마을금고 문제 등 금융불안 위험이 커졌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