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승하차 점검시스템 등 어린이 안전장치 조속 마련"

(서울=뉴스1) 박승주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은 24일 최근 잇따르는 어린이집 사고와 관련해 "더이상의 대책은 없다는 각오로 아이들이 안전한 나라를 만드는 데 최선을 다해달라"고 당부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한국에서 아이 낳는 건 모험이라는 말을 듣지 않아야 할 것"이라며 이렇게 말했다.

문 대통령은 "최근 어린아이들이 안타깝게 생명을 잃는 사고들이 발생했다"며 "어른들이 조금만 신경썼더라면 예방할 수 있는 사고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니 참으로 답답한 심정"이라고 토로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특히 아이를 잃은 부모의 슬픔과 어린이집에 아이 맡긴 분들의 불안을 생각하면 정부가 할 말이 없다"며 "그동안 각종 제도와 절차 등을 정비했지만 현장에서 지켜지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문 대통령은 또 "각종 대책이 현장에서 작동하지 않는 원인과 미흡한 점이 뭔지를 점검하고 세세한 부분도 다듬어서 다시는 이런 사고가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승하차 확인 실시간 점검시스템의 도입을 즉각 검토해 시행해 줄 것을 당부했다. '슬리핑차일드 체크' 제도는 차량 시동을 끄는 버튼을 맨 뒷자리에 설치해 운전기사가 방치된 아이가 있는지 반드시 확인하도록 할 수 있다. 1대당 설치비용이 30만원 가량 드는 것으로 알려졌다.

문 대통령은 "탑승자 전원이 하차했는지 강제로 확인하는 방안, 전자태그를 통해 출석여부를 부모에 알려주는 방안 등 확실한 안전장치를 조속히 마련해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문 대통령은 "이번 기회에 아동학대에 대해서도 확실한 근절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문 대통령은 "현재 운용중인 법령, 지침, 매뉴얼이 각각의 현장에 맞게 제대로 작성·운용되는지 면밀히 점검하길 바란다"며 "어린이집 평가 인증 체계도 어린이를 중심에 놓고 아동 안전, 아동 인권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법이나 지침을 지키지 않았을 땐 엄중한 처벌은 물론 보육현장에서 퇴출되도록 엄격한 인력관리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했다.

문 대통령은 "이와 함께 보육교사 처우개선과 양성과정의 수준을 높이는 대책도 강구하길 바란다"며 "부모님들이 어느 시설이라도 안심하고 아이를 맡길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하는 것이야 말로 나라의 기본"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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