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아동학대는 명백한 범죄행위…종합대책 세워야"

(서울=뉴스1) 장용석 기자 = 박 대통령은 또 학교폭력에 의한 학생들의 사망사건에 대해서도 근절 방안 마련을 주문했다.

박 대통령은 이날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통해 "부모의 아동학대로 어린이가 숨진 사건이 잇달아 드러나면서 국민을 충격과 분노에 빠뜨리고 있다"면서 "그동안 관계부처에서 대책을 마련하는 등 여러 가지 노력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지만, 아직 우리 사회의 아동 보호 체제는 미흡한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박 대통령은 "아동 학대는 80% 이상이 부모에 의해 이뤄지고, 학대 사실이 숨겨질 가능성도 매우 높기 때문에 사회 구성원 모두가 더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대부분의 아동 학대가 가정 내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피상적인 대책만으론 근절하기가 쉽지 않다"면서 "비인도적 아동학대를 보면 누구라도 고발, 신고토록 사회 분위기를 만들어가는 종합대책을 세워야겠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이번 사건도 초기에 학교, 경찰 등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대처했다면 아이의 사망을 막을 수도 있었을 것"이라며 "의무신고제 등이 왜 현장에서 실효를 거두지 못하고 있는지 다시 한 번 세밀히 점검해 달라"고 지시했다.

이어 그는 "이 분야에서도 전문 인력이 자주 보직을 이동하면서 문제 파악이 어렵다는 지적이 있다"며 "(관련 보직을 맡으면) 적정 (근무) 기간을 보장토록 해 (실태) 파악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박 대통령은 "우리 아이 한 명 한 명을 잘 키워내는 일은 우리 미래를 위해 매우 중요한 과제"라며 "아동 학대는 한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명백한 사회 범죄 행위란 의식을 갖고 해결해 나가길 바란다"고 거듭 당부했다.

이와 함께 박 대통령은 "최근 한 고등학교(경남 진주외고)에서 학교폭력으로 2명의 학생이 잇따라 사망하는 사고가 나 충격을 주고 있다"며 "정부에서 학교폭력을 '4대 악(惡)'의 하나로 규정하고, 그 근절을 위해 노력한 결과 많은 성과가 있었는데 이런 일이 발생해 매우 안타깝고 마음이 아프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학교 폭력은 이미 우리 학생들의 생명에 위해를 가할 정도로 범죄의 단계에 접어들었다"면서 "학교폭력 신고는 갈수록 증가하는데, 학교당국의 (예방) 교육과 폭력 예방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고 있는지 재점검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아울러 박 대통령은 "보다 근본적으론 우리 아이들의 정신이 황폐화되지 않도록 체육활동과 인성교육을 강화해야 한다"며 "실내와 책상 앞에만 갇혀 있는 아이들이 운동장, 자연을 더 많이 접할 수 있도록 체육을 강화하는 등 교육환경을 바꿔야겠다"고 밝혔다.

박 대통령은 또 "아이들이 하루 종일 인터넷 게임과 채팅에 빠져 있고, 모르는 사람들과 채팅을 통해 만나 교제하면서 많은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면서 "이런 문제도 바로 잡아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관계 부처는 이런 점을 세심히 챙겨주기를 바란다"며 "필요하다면 우리 사회의 인식 변화를 위해 공익광고 등 다양한 방법을 통해 홍보를 강화하고, 예방체계와 대응체계를 모두 마련하기 바란다"고 지시했다.

박 대통령은 오는 20일로 34회째를 맞는 '장애인의 날'에 대해선 "장애인에 대한 보호와 지원수준은 그 사회의 성숙도를 보여준다"면서 "장애인의 일자리, 교통을 비롯한 각종 편의시설 등 우리 사회의 부족한 부분을 다시 한 번 생각하고, 이를 보완키 위한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

ys4174@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