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전 지방의회 대상 종합청렴도 평가 최초 실시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에서 처음으로 지방의회 전수조사에 나선다. 지방 현장의 부패가 다른 기관들에 비해 심각하다는 점을 고려해 이뤄지는 것이다. 지난해 지방의회 청렴도는 68.5점으로 행정기관·공직유관단체에 비해 현저히 낮았다.

권익위는 4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해 2024년도 종합청렴도 평가의 기본방향과 대상기관, 평가지표를 정한 기본계획을 마련했다.

올해 종합청렴도 평가는 718개 기관을 대상으로 이뤄진다. 평가체계는 지난해와 동일하게 △청렴체감도 △청렴노력도 △부패실태 평가(감점) 3개 영역의 평가결과를 반영해 종합청렴도 등급을 산출한다.

특히 올해는 모든 지방의회에 대해 최초로 종합청렴도 전수 평가를 실시한다. 지난해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 타 공공기관 대비 청렴수준이 저조한 것으로 나타난 지방의회의 청렴도를 개선하기 위함이다.

앞서 권익위는 지난달 올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을 발표하면서 그동안 예산부족으로 전수조사를 진행하지 못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권익위는 지방의회 전수 평가를 위해 지방의회별 반부패 추진계획을 제출받아 반부패 시책의 구체성과 적정성 등을 평가한다. 지방의원 의정비 예산낭비 방지 제도개선 과제 이행, '청탁금지법' 및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법령 제도 운영 실태, 청렴교육 이수율 등 반부패 시책 추진실적에 대해서도 종합평가할 계획이다.

또한 각급 행정기관과 공직유관단체에서 추진한 우수 반부패 시책의 공유·확산을 통해 공공분야의 청렴수준 향상을 유도하기 위한 지표를 신설했다.

'공정채용 운영기반 마련'과 '공공재정 환수제도 이행력 제고' 지표의 연속성 있는 운영을 통해 국정과제의 원활한 이행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난해 부패사건 발생률이 높게 나타난 광역자치단체와 교육청의 청렴수준을 개선하기 위해 기존 평가 영역인 '부패실태 평가'와 별도로 현 기관장의 임기 중 행해진 부패사건을 심층 분석할 계획이다.

권익위는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각급기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한 후 최종 실시계획을 4월 이후 확정하고, 12월쯤 2024년 종합청렴도 평가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정승윤 권익위 부위원장 겸 사무처장은 "종합청렴도 평가제도의 기본 방향은 연속성 있게 유지하되, 개선이 시급한 분야에 각급기관의 역량을 집중할 수 있도록 기본계획을 마련했다"며 "종합청렴도 평가가 공공기관의 청렴을 선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게 운영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