감사원, 총선 앞두고 공직자 정치적 중립의무 점검한다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감사원이 지난해 잇따라 발생한 정부 행정망 장애와 관련해 운영실태 등을 점검한다. 공공기관의 사업추진·투자 과정 등 실태 분석과 더불어 4월 총선을 앞두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등에 대해서도 들여다본다. 이외에도 정부 평가제도의 실효성 등을 점검해 공직사회 기본질서를 확립할 계획이다.

감사원은 15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2024년도 연간 감사계획'이 지난 1일 감사위원회의를 통해 확정됐다고 밝혔다.

감사원은 올해 국가적으로 중요하고 시급한 문제에 감사역량을 집중하고자 '고위험 중점분야'를 토대로 40여개 성과·특정사안감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우선 감사원은 정부24, 교육행정정보시스템(NEIS) 등 주요 대국민 행정정보시스템 장애 원인을 분석하고 운영실태를 점검해 국민 불편을 해소할 방침이다. 선관위⋅국방부 등에 대한 사이버 공격 대비실태와 공공부문 개인정보보호 관리실태도 점검한다.

자율주행차 일상화 등 교통환경 변화, 통신 인프라 위험, 신종질병 확산 등 미래위험에 대한 정부의 대비실태도 점검할 예정이다.

코로나19 방역 대응 전 과정을 분석·진단해 향후 감염병 재유행에 대비한 정책 시사점도 도출하게 된다.

5년 연속 적자가 누적된 고용보험기금과 준비금 소진이 우려되는 노인장기요양보험 등 주요 연기금의 재정 운용실태를 확인하고, 국가채무 관리체계 점검 및 국세체납관리 실태 등에 대해서도 살핀다.

산업단지나 환경 등에 관한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해 기업부담을 경감하고, 지방공항 등 대규모 사회간접자본에 대한 효율적 투자도 유도한다.

대학재정지원사업, 학자금 지원사업 등의 효과성도 진단하고, 선거철 공직자의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사례 점검과 각종 정부 평가제도의 실효성도 점검한다.

정부 평가제도는 현재 국무조정실의 정부업무평가, 국민권익위원회의 종합청렴도 평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경영평가 등이 있다. 감사원은 상반기에 정부 평가제도 운영·관리실태를 확인할 예정이다.

올해 기관 정기감사 대상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등 18개 중앙행정기관과 강원특별자치도 등 23개 지방자치단체, 한국주택금융공사 등 13개 공공기관이다. 시기 문제 등으로 논란이 된 공수처 감사는 하반기에 진행된다.

감사원은 "기관정기감사를 활성화해 기관의 핵심업무와 조직운영상의 취약점을 진단, 기관운영에 도움이 될 감사결과를 도출할 계획"이라며 "국회 논의사항, 감사청구 및 제보사항 등 국민 목소리에 부응하는 감사사항을 발굴⋅실시함으로써 감사 사각을 최소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공직자의 적극적⋅혁신적 도전을 위해 실패를 용인하는 감사운영을 하고, 국민에게 불편을 주는 고질적 업무 관행⋅행태 쇄신에 집중할 방침이라고 했다.

lgirim@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