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할 전 정부 정책 왜 연구하나"…국힘, 경사연 집중 질타[국감초점]

(서울=뉴스1) 정지형 기자 = 국민의힘은 10일 국정감사에서 국무총리실 산하 경제인문사회연구회(경사연)가 전임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에 관한 연구를 계속 수행하고 있는 점을 문제 삼았다.

이날 오전 국회 정무위원회는 국무조정실과 국무총리비서실, 경인사 등을 대상으로 국감을 진행했다.

국감에서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은 정해구 경인사 이사장에게 "새 정부가 출범한 지가 1년 하고도 수개월이 지났는데 경인사 관련 국책연구기관에서 수행하는 연구 중 지난 정부 국정과제와 관련된 연구를 하는 기관이 많다"고 밝혔다.

송 의원은 "심지어 예산도 거의 반 정도가 그런 데 쓰이고 있고 연구 건수도 거의 40% 가까이가 이미 폐기해야 할 지난 정부 관련 정책 과제를 수행하는 연구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실제 정부가 바뀐다고 해서 연구 주제가 확확 바뀌지는 않는다"며 "기본적으로 볼 때 한 70~80%는 다 연계돼 있다"고 했다.

연구 주제가 전현직 정부에 연속적으로 연계된 비율이 높아 경인사가 전 정부 정책 연구에 치중하고 있다는 것은 맞지 않는다는 취지다.

정 이사장은 그러면서 "아마 저희가 사업 계획과 예산을 짤 때 N-1년으로 한다"며 "올해 연구 대부분은 윤석열 정부를 지원하는 연구로 돼 있을 것"이라고 답했다.

정 이사장은 또 "문제가 되는 것은 작년"이라며 "2022년 정권교체가 있었던 시간이 문제가 되는 것인데 22년 계획은 2021년에 잡힌다"고 해명했다.

이날 국감에서는 경인사의 인문정책연구과제 선정 및 평가를 담당하는 인문정책특별위원회(인문특위)의 위원 구성을 문제 삼는 목소리도 나왔다.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은 현재 12명인 인문특위 위원이 왜곡된 역사관과 대북관, 편향된 사고를 가진 인물들로 채워졌다며 "국무조정실은 직원들을 싹 한 번 다 물갈이해야 한다"고 했다.

강 이사장은 강 의원 지적을 부인하면서 "인문학 위기에 문제의식을 가진 사람을 중심으로 위원을 구성했다"고 답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정부가 내년도 경인사 예산을 올해 대비 52% 감액해 국책연구가 제대로 수행되지 못할 수 있는 점을 우려했다.

민병덕 민주당 의원은 "(예산이) 52%가 깎였는데 연구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나"라고 물었다.

강 이사장은 "이번에 52%가 깎여서 187억7700만원으로 깎였다"며 "이렇게 절반이 깎이는 예산 가지고는 일을 할 수가 없다"고 했다.

kingkong@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