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총리 "노란봉투법, 국제 기준 비춰 과도…중대재해처벌법, 투자 리스크"

(서울=뉴스1) 윤수희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15일 야당이 추진 중인 '노란봉투법'(노동법)과 관련해 "국제 기준에 비춰 조금 너무 과도한 입법"이라고 비판했다. 또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해서는 "국제기준에 비춰 과도한 입법이라 일종의 투자리스크라고 생각한다"면서도 "법을 만든 취지를 감안해 조화를 이루는 검토안이 나와야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 백브리핑에서 "여야 간에 계속 협상을 해야 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한 총리는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6일 연이틀 발생한 오봉역 사망사고, 영등포역 무궁화호 궤도이탈 사고에 대해 엄정 수사를 강조한 것과 관련해 "과도해도 안 되고 국제 기준과 너무 동떨어져서도 안 된다"며 "좋은 밸런스를 이루는 쪽으로 검토해야 본다"고 강조했다.

한 총리는 또 정부가 이태원 참사 관련 국가배상 검토에 착수한 것에 대해선 "정부로서는 모든 방안을 열어놓고 있다"며 "배상이 이뤄지려면 현재 진행되는 수사가 좀 더 확실하게 결과를 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 결과가 나와 거기에 기초해서 배상이 필요하다면 정부는 최대한 희생자들에게 도움이 되는 쪽으로 (배상)할 거고 별도의 입법이 필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태원 참사에 대한 책임을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이나 윤희근 경찰청장을 해임하는 것으로 져야 한다는 지적에 한 총리는 "수사로 원인이 밝혀지면 책임질 사람은 모두 책임지겠다는 기본 입장을 갖고 있다"고 답했다.

한 총리는 오는 17일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 참석하는 것과 관련해 "전체적으로 개방적인 무역·투자 기구가 있어야 한다는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

이날 산업안전 모범사업장을 가는 한 총리는 "안전이 정말 우리 정부 운영의 최우선순위가 돼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측면이 못 되는 부분 있다"며 "총리도 현장점검 하면서 국민의 안전에 대한 의식, 인식을 높이는 계기를 만들었으면 좋겠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답은 현장에 있다는 소신이 있다"며 "앞으로 현장을 많이 보면서 우리의 제도도 더 선진화시키고 업그레이드시켜서 안전한 한국으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내년 예산안 국회 처리와 관련해 "한 번도 준예산을 편성해본 적이 없다"며 "국회가 합리적인 결정을 하리라 본다"고 긍정적으로 전망했다.

아울러 한 총리는 한국가스공사 사장에 최연혜 전 자유한국당 의원이, 한국지역난방공사에 정용기 전 자유한국당 의원을 선임한 것이 '낙하산 인사'라는 비판에 "한 명 한 명 짚으면서 낙하산이다, 아니다 얘기하긴 어려울 것 같다"며 "그 사람들에 대한 평가는 실제로 가서 어떻게 하는지 보고 판단하는 게 옳지 않은가 생각한다"고 대답했다.

가상자산 거래소 FTX 파산 사태와 관련해 투자자 보호나 불공정거래 처벌에 대해 입법을 추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대해 한 총리는 "직구 형식으로 하는 걸 완벽하게 컨트롤(통제)할 수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야 한다"며 "적어도 국내에서 일어나는 건 좀 더 완벽하게 시스템을 만들려고 스터디도 하고 필요하면 법 제·개정이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