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폐플라스틱 발생량 획기적 줄이겠다"…脫플라스틱 대책 발표(종합)

(서울=뉴스1) 윤수희 황덕현 기자 = 한덕수 국무총리는 20일 "일회용품 사용 최소화, 올바른 재활용, 대체재 산업 육성 등 다양한 노력을 통해 폐플라스틱 발생량을 획기적으로 줄여나가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주재한 제9회 국정현안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날 회의에선 식당과 카페 등에서 일회용컵과 일회용 식기 등을 제공하지 않고 필요할 때 요청에 의해서만 제공하는 방식으로 바꾸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전 주기 탈플라스틱 대책'을 논의했다.

환경부는 일회용품 사용을 제한하는 대신 다회용기 제품을 대여하거나 세척하는 서비스를 확대하도록 다회용기나 세척기 구매 비용을 지원한다. 또 비대면으로 자주 사용되는 택배 상자를 다회용으로 활용할 수 있는 방안도 준비 중이다.

환경부는 소각 재활용보다 물질 재활용이나 열분해 재활용이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금의 차등화를 상향 조정한다. 배출부터 수거, 운반, 선별까지 폐자원 공급체계를 새로 마련하고 재활용 시장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하는 진단 기준지표를 만들 계획이다.

환경부는 또 바이오 매스(유기물)가 함유된 플라스틱 인증 기준양을 현행 20%에서 2022년 하반기 40%, 2050년 100%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생분해될 수 있는 원료 비율을 늘리도록 유도하는 게 목표다.

과대 포장을 막기 위해 포장 두께 기준을 새로 마련할 방침이다. 더불어 폴리프로필렌(PP), 페트(PET), 폴리스타이렌(PS) 등으로 다양한 포장 재질도 단일 재질로 표준화할 계획이다.

이밖에도 2024년까지 부산 강서구 생곡에 463억원을 들여 고품질 재활용 기술을 개발할 플라스틱 자원순환 클러스터를 마련해 폐플라스틱에서 메탄올과 납사, 수소를 생산할 수 있는 고품질 재활용 기술 개발에도 박차를 가할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선 11월1일부터 15일까지 열리는 2022 코리아세일페스타 추진계획도 논의됐다.

정부는 높은 물가로 인한 국민들의 고통을 덜기 위해 소비 생활과 밀접한 대형마트 등에서 할인행사를 진행하고 김장철을 맞이해 김장채소·용품과 주요 제조업계가 참여한 자동차 등 할인행사 등을 계획하고 있다.

또 중소기업, 지역 소상공인의 판로개척과 매출증대를 위해 대형마트, 백화점에서는 득템마켓 등 우수 중소기업제품 특별판매전을 비롯해 중소 의류브랜드, 지역 농수산물 기획전을 추진하고 온라인 유통채널에서도 지역 특산물을 판매하는 팔도보부상 등 온라인장터를 개최한다.

한 총리는 "2016년 처음 개최된 이래 가장 많은 2300여개 업체가 동참한다"며 "소비자와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 참여자 모두가 만족스럽고 경제에도 활력을 불어넣는 계기가 되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한 총리는 '카카오톡 서비스 중단' 사태와 관련해 "철저히 조치해 유사사태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한 총리는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 부처에 "디지털 등 새로운 기술을 기반으로 하는 서비스 시장에서 건강한 시장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는지 새롭게 보완할 사항은 없는지 등을 검토해 달라"고 당부했다.

ysh@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