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당 "공수처장, 尹체포 담력도, 자신도 없으면 경찰에 넘겨라"
"더 강한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공권력의 기본"
"최상목 탄핵해야…재판관 임명·법치 정면 부정"
- 원태성 기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조국혁신당은 7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윤석열 대통령 체포 영장 집행에 실패한 책임을 오동운 공수처장에게 물으며 "그 정도의 담력이 없다면 사건을 경찰 국가수사본부에 재이첩하는 것이 낫다"고 주장했다.
황운하 혁신당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에서 "영장 집행 실패의 가장 큰 책임은 공수처장에게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원내대표는 "경찰은 체포영장 집행 당일 박종준 경호처장 등을 현행범으로 체포해야 한다는 입장이었지만 공수처가 이를 막았다"며 "보도에 따르면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라고 하는데 영장 집행을 물리적으로 막아서는 사람들을 더 강한 물리력으로 제압하는 것이 공권력의 기본"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그 정도의 담력도 없으면 공권력을 행사하는 자리에 있어서는 안 된다"며 "영장 집행에 자신이 없으면 아예 국수본에 사건을 재이첩하는 것이 낫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수본이 수사의 주체가 된다면 내란죄에 대한 수사권 논란 등 모든 시빗거리가 해소된다"고 덧붙였다.
신장식 의원도 의원총회를 마치고 기자들과 만나 "오동운 공수처장은 무능력했을 뿐만 무의지 아니냐는 의심을 받아 마땅하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장의 태도 때문에) 공수처라고 하는 기구의 무용론까지 나올 정도에 이르렀다"고 지적했다.
이어 "저는 공수처가 무용한 것이 아니라 공수처장의 무의지, 무능력이 규탄받아 마땅하고 책임 소재는 공수처장에게 다 있다고 생각한다"며 "공수처장은 국민들의 염원을 모아 어렵게 만들어낸 공수처의 존립 자체를 뒤흔드는 무책임한 행위를 하지 않기를 바란다"고 당부했다.
신 의원은 또한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에 대해서 "혁신당은 탄핵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최 권한대행은 기재부 장관 시절 내란 국무회의에서 내란을 막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권한대행 이후에도 헌법과 법률을 위배한 두 건의 중요한 사건이 있다"며 "하나는 헌법재판관 한 명을 임명하지 않은 것이고, 두 번째는 내란 수괴의 소굴에서 대한민국의 법치를 정면으로 부정하고 부인하고 있다는 점"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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