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경태 "최상목도 재판관 미루면, 줄탄핵 아닌 다수 국무위원 동시 탄핵"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 탄핵소추안이 통과될 경우 대행의 대행이 될 최상목 경제부총리를 향해 "헌법재판관 3인에 대한 임명을 미룰 경우 내각 총사퇴 수준의 탄핵에 돌입할 수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장 의원은 27일 SBS라디오 '김태현의 정치쇼'에서 한 대행 탄핵안 정족수 여부를 놓고 200석 이상, 아니다 150석 이상이면 된다는 논란에 대해 "많은 헌법학자가 이미 중지를 모았다. 국회 재적의원의 3분의 2인 200석의 요건을 요하는 것은 딱 두 개밖에 없다"며 "그런 주권자인 국민이 권한을 위임한 사안에 대해서 국회가 철회할 때, 즉 헌법 개정과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 탄핵에 대해서만 3분의 2 요건이다"고 강조했다.

이어 "나머지 국민이 위임하지 않은 권력에 대한 국회 (가결) 정족수는 다 151석이다"고 설명했다.

만약 한 대행의 대행이 될 최상목 경제부총리도 헌재 재판관 3명 임명을 거부할 경우를 묻는 말에 장 의원은 "개인적 의견이지만 줄탄핵하지 않고 여러 명의 국무위원을 동시에 탄핵시켜야 한다고 본다"고 말했다.

헌법상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은 구성원을 연이어 탄핵(총리-경제부총리-교육부총리-과기부장관-외교부장관-통일부 장관 등)하는 줄탄핵이 아니라 한꺼번에 탄핵해 "사실상 내각 총사퇴, 국민의힘이 의총에서 주장했던 내각 총사퇴 수준의 국무위원 탄핵에 들어가야 한다"는 것.

이에 진행자가 "그러면 무정부 상태가 되는 것 아니냐"고 하자 장 의원은 "아니다. 사실상 내각 총사퇴에 준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라며 국무위원 전체가 아닌 다수의 국무위원만 탄핵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다만 "국무회의가 붕괴하기 때문에 누가 대통령 권한대행이 되더라도 권한을 행사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국정운영이 힘들지 않겠냐"며 무정부 상태가 아닌 최소한의 행정부 기능만을 하게 될 것이라며 "부디 그렇게 되질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