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경원 "민주 재판관 임명 맘대로"→ 추미애 "헌법 읽어봐" 박지원 "내란 지지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겸 국무총리가 국회 몫의 헌법재판관 3명을 임명할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를 놓고 여야가 정반대 논리를 펼치고 있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은 자신의 SNS에 "탄핵 심판은 국회가 기소하고, 헌재가 판단하는 것을 말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이 국회가 추천(여당 1명, 야당 2명)하는 3명의 헌법재판관에 대해 한 대행이 즉시 임명하라는 건 "민주당이 검사, 판사를 다하고 북 치고 장구 치겠다는 말이다. 공정성을 담보할 수 없다"고 밀어냈다.

이에 대해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19일 SBS라디오에서 "그간 헌법을 몰라서 하는 소리다"며 "나 의원은 헌법을 좀 읽어봐야 할 것 같다"고 비틀었다.

추 의원은 "헌법에는 헌법재판관은 대통령, 국회, 대법원이 각각 3인씩 추천해서 9인으로 구성하게 돼 있다. 헌법재판소법에는 7인이 참석해서 6인 다수로 결론을 낸다고 돼 있다"며 "지금 국회 추천 몫인 3명의 재판관이 궐위된 상태여서 6명으로 진행되고 있어 빨리 완전체로 만들어주는 건 헌법상 국회의 의무이고 권한이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국회가 추천하는 재판관 3명을 임명해 헌법기관을 구성하는 건 권한대행인 총리의 의무이지 거부할 수 있는 권리는 없다"며 "만약 임명을 거부한다면 위헌이 될 것이며 탄핵소추 사유에 추가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박지원 의원도 YTN라디오와 인터뷰에서 "그럼 나경원 의원은 중진이 돼 가지고 내란을 지지하냐"며 "나 의원에게 '꽹과리라도 치고 나오라'고 전해달라"고 쏘아붙였다.

또 "(박근혜 대통령 탄핵으로 권한대행을 맡은) 황교안 대행은 대법원장이 추천한 헌법재판관은 임명한 반면 대통령이 추천한 박한철 소장은 임명하지 않았다"며 대통령 추천 헌법재판관은 권한대행이 아닌 대통령 고유의 몫이지만 국회 추천 재판관 임명은 형식적 절차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따라서 "나경원 의원이 이런 행동을 보인다면 미래가 밝지 않다"고 경고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