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엄사태 현안질의·조국 대법 선고…이번주(9~14일) 주요일정

윤석열 대통령의 비상계엄 후폭풍이 이번 주에도 국회를 강타한다. 야권은 윤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에 대한 공세를 이어간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교육위원회, 정무위원회는 9일 전체 회의를 열고 비상계엄 관련 현안 질의를 한다. 정무위에선 국무조정실장을 대상으로 계엄 상황에서 국무총리의 역할 등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또한 증시 상황에 대해 점검도 할 방침이다. 교육위에선 이주호 교육부 장관을 비롯해 충암고등학교 교장을 불러 계엄 사태에 대한 질의를 할 예정이다. 야당은 이 장관에게는 책임 소지 여부를 따져 묻는다는 계획이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는 13일 계엄 관련 청문회를 개최한다. 비상계엄 사태에서 방송의 역할을 점검하기 위해 야당이 추진한 자리로 KBS 전현직 사장과 김어준 씨를 부를 예정이다. 한편, 2024년 정기국회가 10일 종료되고 곧바로 임시회기가 시작된다.

윤석열 대통령 탄핵안 표결이 무산된 이후 노동계가 이번 주 잇따라 적극 행동에 나선다.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 산하 전국금속노동조합은 11일부터 윤석열 대통령 퇴진을 요구하며 전면 파업에 들어간다. 지난 4일 민주노총이 총파업 투쟁을 선언한 데 따른 후속 조처다. 민주노총도 매주 토요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정권 퇴진 투쟁을 예고했다. 한국노총도 주말 집회 개최를 논의 중이다.

자녀 입시 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혐의로 2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단이 12일 나온다. 조 대표는 자녀 인턴 확인서를 허위로 발급받았다는 입시 비리 혐의와 조민 씨의 장학금 부정 수수 혐의 등으로 2019년 12월 기소됐다. 이듬해 1월에는 청와대 민정수석 재임 당시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의 비위를 확인하고도 감찰을 중단하게 한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1·2심은 조 대표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인정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600만 원 추징을 명령했다. 조 대표는 12·3 비상계엄 사태 수습을 이유로 선고기일 연기를 요청했지만, 대법이 이를 받아들일 가능성은 작다는 전망이 나온다. 2심 판결이 그대로 유지되면 조 대표는 의원직을 박탈당한다.

금융당국이 12일 오후 2시 금융감독원 대회의실에서 인터넷전문은행 인가심사 설명회를 개최한다. 지난달 인터넷전문은행 신규인가 심사기준 및 절차를 발표한 데 이어 잠재 후보자 대상 설명회에 나서는 것이다. 금융당국이 제시한 인가 조건은 크게 △자금조달의 안정성 △사업계획의 혁신성 △사업계획의 포용성 △사업계획의 실현 가능성 등 4가지다. 금융당국은 내년 1분기 중 예비인가 신청서를 접수해, 상반기 중 심사 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 금융당국은 은행업 내 신규 플레이어 진입을 통한 경쟁력 촉진을 위해 인터넷전문은행 신규 인가를 검토해 왔다. 이번 인가에는 '개수 제한'을 두지 않기로 해, 복수의 후보자가 요건을 충족할 경우 제4인뱅을 넘어 제5 인뱅까지 나올 가능성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