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정사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 추진…비난 역풍 커진다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최재해 감사원장을 탄핵 소추하기로 결정했다. 1987년 민주화 이후 처음으로 현역 감사원장 탄핵 추진인 데다 최 감사원장이 문재인 정권 때 임명된 인사인 만큼 여권의 '정치보복'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탄핵 추진으로 현역 감사원장의 직무 정지에 따른 우려 등 여론도 김건희 특검법만큼 호의적이지 않아 민주당이 이를 반전시킬 승부수를 던질 수 있을지에 관심이 집중된다.

앞서 민주당은 2일 열릴 예정인 본회의에서 최 감사원장 탄핵 소추안을 보고하고 4일 표결에 부칠 예정이라고 밝혔다.

노종면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지난달 28일 의원총회를 마치고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는 이유에 대해 △대통령 관저 이전 과정 감사 부실 △국정감사 위증·자료 미제출 등을 꼽았다.

아울러 원내 관계자는 여기에 감사원의 독립성을 부정한 것, 문재인 전 정부 표적 감사, 서해 피살 공무원 표적 감사 등을 포함해 5가지 탄핵 사유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민주당은 이날 오후 2시 본회의가 열리기 전 감사원장 탄핵 사유에 대한 공식 입장을 밝힐 예정이다.

민주당이 이날 발표할 감사 사유가 얼마나 설득력 있느냐에 따라 향후 여론 형성에 긍정적일지 부정적일지 판가름 날 전망이다. 다만 감사원 내 반박과 여당의 '정치 보복' 비판을 정면으로 돌파하기는 쉽지 않아 보인다.

감사원은 이날 오전 민주당의 공식 발표 전 서울 종로구 삼청동 감사원에서 긴급브리핑을 열고 "헌법상 독립기구의 수장인 감사원장에 대한 탄핵 시도를 당장 멈춰주기를 간곡히 호소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민주당이 앞서 언급한 탄핵 사유에 대해 반박했다. 최달영 감사원 사무총장은 "감사원이 전 정부는 표적 감사하고 현 정부는 봐주기 감사한다는 것이 주요 탄핵 사유인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러나 감사원은 어느 정부를 막론하고 일체의 정치적 고려 없이 공정하게 감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감사원이 전 정부 정치감사를 함으로써 정치적 중립성을 위배했다는 주장에는 동의할 수 없다"며 "서해 공무원 피살사건·국가통계 조작·전현희 전 권익위원장 감사 등이 정치감사로 거론되지만 문제가 없다"고 주장했다.

앞서 전임 감사원장들도 이번 사안에 관해 "국회에서 헌정사상 초유의 감사원장 탄핵을 추진하고 있는 현 시국에 대해 깊은 유감과 우려를 표한다"며 공동성명을 발표했다.

이 성명에는 19·20대 전윤철, 21대 김황식, 22대 양건, 23대 황찬현, 24대 최재형 전 원장이 참여했다. 전윤철·최재형 전 원장은 노무현·문재인 정부에서 각각 임명됐다.

여당의 '정치보복' 공세도 민주당에게는 넘어야 할 산이다.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감사원장과 중앙지검장에 대해 일단 직무 정지부터 시키고 보자는 식으로 남발하는 민주당의 마구잡이식 탄핵 소추는 무책임한 정치 폭력"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국회가 탄핵 사유에 대한 충분한 조사와 숙의 과정도 거치지 않고 민주당의 걸림돌이 된다는 이유로 탄핵 소추 의결을 추진하는 것은 탄핵 제도를 어린아이 장난쯤 가볍게 여기는 처사"라며 "민생을 볼모 삼아 정부·여당을 겁박하고 국정 흔드는 민주당의 오만방자한 행태를 절대 용납할 수 없다"고 말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