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예결위 대통령실·경찰청 특활비 두고 충돌…심사 보류

(서울=뉴스1) 원태성 한병찬 기자 =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가 25일 예산안조정소위를 열고 핵심 쟁점인 대통령실과 경찰의 특수활동비 예산 등을 심사했지만, 여야 입장차로 결론을 내지 못했다.

앞서 정부는 내년도 예산안에 대통령비서실·국가안보실 82억 5100만 원, 경찰청 31억 6000만 원을 각각 편성했다. 그러나 소관 상임위에서 야당이 주도해 해당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야당은 이날 진행된 예결소위 심사에서도 정부의 원안 복원 요청에 삭감 유지 입장을 고수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 박정 예결위원장은 결국 해당 안건 심사를 모두 보류했다.

아울러 야당이 감액을 요구한 경찰청 방송조명차·안전 펜스 등 관련 예산 26억 5000만 원(야당 전액 감액 요구), 정부 예비비 4조 8000억 원(야당 2조 8000억 원 감액 요구) 등의 예산 등도 함께 보류됐다.

한편 예결위 예산소위는 현재까지 17개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에 1차 감액심사를 마무리한 상황이고, 오는 28일까지 남은 기간에는 증액 심사를 진행한다.

증액 심사에서는 행정안전위원회에서 민주당 주도로 2조원을 신규 반영해 의결한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예산 등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정부가 해당 예산을 0원으로 편성한 바 있기 때문에 예결 소위 심사에서 보류가 될 가능성이 높은 상황이다.

당초 예결위는 25일까지 예산안조정소위원회에서 예산 증·감액 심사를 마치고 29일 전체회의에서 예산안을 의결하겠다는 방침을 세웠는데 현재의 일정으로 볼 때 정해진 기한 내 마무리할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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