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檢의 이재명 5번째 기소는 국가폭력…민주, 수사 기소 분리에 동참하라"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업무상 배임혐의로 기소하자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이는 국가폭력으로 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하는지 그 필요성을 여실히 보여준 장면이다"며 검찰 손에서 수사권을 뺏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경기도 법인카드 사적 유용 의혹을 수사해 온 수원지검 공공수사부(부장 허훈)는 19일 이 대표와 전 경기도지사 비서실장 B 씨, 전 경기도 공무원 C 씨를 업무상 배임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 대표는 경기지사 시절 경기도 관용차를 공무와 무관하게 사용하거나 과일 대금, 샌드위치 대금, 세탁비, 사적인 먹거리 등에 경기도 법인카드를 약 1억 654만 원어치 사용한 혐의를 받는다.

B 씨는 8843만 원, C 씨는 1억 3739만 원을 배임한 것으로 의심받고 있다.

이 대표는 △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 △ 위증교사 사건 △ 대장동·백현동·성남FC 사건 △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이어 다섯번째 기소를 당했다.

이 소식에 조국 대표는 SNS에 "대통령 정적에 대한 검찰의 끝도 없는 전방위적 먼지떨이식 수사"라며 이는 "국가폭력이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 대표에 대한 5번째 기소로 수사와 기소의 분리(중대범죄수사청 신설, 검찰청을 공소청으로 개편)가 검찰개혁의 목표임을 재확인했다. 민주당의 결단을 촉구한다"며 검수완박을 확실히 못 박아 불가역적 상황을 만들자고 제안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