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딥페이크·디지털 성범죄 대책특위 출범…"윤 정부 심각성 방조"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딥페이크 등 디지털성범죄와의 전면전을 예고한 더불어민주당이 19일 '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성폭력근절대책' 특별위원회 출범식을 진행하고 입법 과제 추진을 위한 협의와 종합적 대응책 마련에 나섰다.

민주당 딥페이크성범죄·디지털성폭력근절대책특별위원회(위원장 추미애)는 이날 오후 국회 의원회관에서 2차 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에 대한 심각성을 강조하면서 전방위적인 정책 과제와 대응 방안을 모색하고, 입법 과제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위원장을 맡은 추미애 민주당 의원은 "추석 후 바로 회의를 연 것은 이 사안이 시급하고 대책 마련이 긴급하기 때문"이라며 "윤석열 정부는 출범 후 디지털 성범죄 대응 TF를 해산하는 등 디지털 성범죄의 심각성을 축소·방조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성폭력 범죄는 근본적으로 인권과 존엄의 문제"라며 "각 상임위에 계류된 관련 법안을 포함해 9월 내 우리 특위에서 내놓는 법안이 조속히 제정될 수 있도록 취합해서 신속한 추진력을 보여주겠다"며 "더 나아가 중장기적인 교육 시스템 구축을 위해 정부가 방치하는 각 부처 관련 법안 시행 여부도 지속적으로 감시감독 하겠다"고 강조했다.

특위 부위원장을 맡은 같은당 이재정 의원은 "디지털성범죄 가해자들은 언론과 정치권이 사건을 주목하는 지금을 보릿고개라고 칭하고 있다"며 "이들은 시간 지나면 관심이 수그러질 것이기 때문에 지금만 조심하자는 마음가짐을 갖고 있다. 기시감이 느껴진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한 번에 모든 것을 해결할 수 없다"며 "우리는 단순한 특별법뿐만 아니라 피해자들의 연속적 불안 담아낼 수 있는 총체적 입법을 빠르게 효과적으로 그러나 꾸준하게 마련할 것"이라고 했다.

이번 특위에서는 법안 및 정책적 제도 개선을 위해 '제도개선팀'과 '현장목소리팀' 두 개의 분과로 운영하기로 했다.

특위 간사인 김한규 민주당 의원은 비공개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외부 활동가 단체와 함께 간담회를 진행해 실제 피해자들과 접촉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고 여가부 산하 피해자 대응센터 등 관련 기관 중 한 곳을 방문해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볼 계획"이라고 했다.

아울러 "피해자가 많이 발생하는 학교 현장도 방문해 교사들 통해 피해 사례를 직접 듣고 경찰 등 수사기관이 신속대응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는 만큼 경찰 방문도 고려 중"이라며 "현장 방문은 1회에 그치는게 아니기 때문에 4개의 후보지를 모두 고려해 이번주 일요일 오후 비공개 회의에서 현장 방문지를 정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또한 "법안 관련해서는 상임위 법안들을 사전 검토해 일요일 비공개 회의 때 특위 차원에서 법안에 대한 의결을 모을 수 있도록 준비할 예정"이라고 했다.

다만 9월 내 처리와 관련해서는 "현실적으로 어렵다"며 "한꺼번에 법안들을 다 모아서 처리할 사안이 아니기 때문에 일부 상임위라도 먼저 논의가 되면 처리하자는 계획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