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정부 연금개혁안 진단 토론회…전문가들 "사실상 연금삭감"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의원들은 12일 '윤석열 정부 연금개혁안 긴급진단 토론회'를 개최하고 정부의 연금 개혁에 대해 비판했다;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토론회에는 주은선 경기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정창률 단국대 사회복지학과 교수, 문유진 복지국가청년네트워크 대표가 참석했다.

이들은 정부가 최근 발표한 정부의 연금개혁안을 두고 '사실상 연금삭감'이라는 데 공통된 의견을 보였다.

발제자로 나선 주은선 교수는 "정부 연금개혁안 중 국민연금 수준과 관련된 내용은 소득대체율을 42%로 하는 것과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소득대체율 42%만 보면 지금의 국민연금 저연금체제를 대체로 유지하자는 것이지만 자동조정장치까지 고려하면 사실상 연금삭감"이라고 지적했다.

자동조정장치는 인구, 경제 등의 사회변화에 따라 이를 반영해 연금액, 연금수금연령 등 제도 내용을 사회적 논의나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고 '자동'으로 조정하는 장치다.

주 교수는 "정부가 방안으로 제시한 자동조정장치는 국민연금의 물가연동율을 기대수명, 가입자 수 변화 등 인구 요인을 반영해 자동으로 떨어뜨리는 것"이라며 "고령화 국면에서 자동조정장치가 작동하면 국민연금의 실질 급여 수준은 떨어진다"고 설명했다.

이어 "자동조정장치를 포함한 정부연금개혁안은 결국 그렇지 않아도 낮은 국민연금액을 더 깎자는 방안"이라며 "정부가 노인빈곤과 공적노후소득보장, 약자복지에 대해 어떤 인식을 갖고 있는 것인지 의문이 든다"고 했다.

정창률 교수도 "정부 연금개혁안의 핵심이라 할 수 있는 자동조정 장치는연금재정개선을 위한 수단 가운데 급여를 축소하거나 수급개시연령을 높이겠다는 것인데 왜 이를 사용하는지를 설명하지 않는다"고 했다.

그러면서 "자동조정장치를 도입해도 연금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설명은 절대액이 줄어들지 않는다는 의미"라며 "실질가치 측면에서 중·고령 노인들의 실질연금액은 지속적으로 줄어들게 될 것"이라고 했다.

정 교수는 세대별 차등보험료율에 대해서도 "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기괴한 방안"이라며 "연금개혁이 추구해야 하는 목표가 '단순성'이라는 측면에서 이 아이디어는 세대 간 형평성에 매몰된 '0'점짜리 방안"이라고 비판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