넉달도 남지 않은 금투세, 엉거주춤 민주…찬반 교통정리 착수

(서울=뉴스1) 원태성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정부여당의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폐지·유예 요구에 대응하기 위한 당내 의견수렴에 본격 착수했다. 이재명 대표가 절충안적 유보안을 내놨지만 당 정체성과 관련된 문제의식을 지적하는 목소리가 터져나오며 여전히 의견이 하나로 모이지 않고 있다.

금투세 시행이 넉달도 채 남지 않으며 투자자·시장 혼란이 가중되자 민주당도 더 이상 당론 확정을 늦추긴 힘들어졌다. 민주당이 오는 24일 공개토론회를 예고하자 점차 공개 발언을 내놓는 이들이 늘며 찬반 논의가 점차 달아오르는 모양새이다.

민주당 내 대표적 금투세 시행론자인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9일 오전 CBS 라디오에 출연해 "대다수 개미 투자자를 위해 도입된 것"이라고 재차 원안 시행 입장을 분명히 했다.

진 의장은 '금투세 도입이 (이재명 대표가 제시한) 먹사니즘이라는 모토와 어긋나는 것 아니냐'는 질문에 "마치 금투세 도입이 국민 다수의 이익을 해치는 것처럼 얘기하는 건 억지·거짓 선동"이라고 일축했다.

이어 "금투세는 그런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소득이 5000만 원 이상 발생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서만 소득세를 징수하는 것"이라며 "대다수 소액 투자자들은 아무런 세금 부담 없이 자유롭게 투자할 수 있고, 금융상품별로 단일화되는 세율에 따라 투자할 수 있기 때문에 간편해진다"고 했다.

'이재명 2기 체제'에서 당 정책을 총괄하는 직책을 맡은 진 정책위의장이 금투세 시행의 입장을 재차 강조했지만 민주당 내부에서는 의견이 쉽게 좁혀지지 않고 있다.

이언주 최고위원은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금투세는 대한민국 주식시장을 선진화한 다음에 시행해도 늦지 않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2기 지도부 출범 이후 지도부 회의에서 금투세 유예 주장이 공개적으로 나온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같은당 전용기 의원과 이연희 의원도 페이스북을 통해 금투세 유예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당내 의견이 분분한 상황에서 당 밖의 금투세 폐지 압박이 점증하자 외연확장을 꾀하고 있는 이재명 대표의 고민도 커지고 있다.

이재명 대표가 블로그에 의정갈등과 국회 개원시에 대한 글을 올렸지만 수많은 금투세 반대론자들이 몰려와 '폐지'를 압박해오는 상황이다.

여기에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도 이날 최고회의에서 '금투세 폐지' 여론을 등에 업고 "(이대표가)더는 고집부릴 일이 아니다"라며 "금투세에 대해서 일부 투자자들이 이재명 대표의 이름 붙여서 부르기 시작했는데 민심을 들으라"고 압박했다.

일각에서는 금투세 시행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민주당이 분열하기보다는 정부, 여당, 국민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보완 입법도 열어둬야 한다는 제언이 나온다.

김우철 서울시립대 세무학과 교수는 "현재 법안대로 금투세를 시행하는 것도 문제지만 대책없이 유예를 하는 것도 정답은 아니다"라며 "민주당 내에서 금투세 시행과 유예로만 갈등할 것이 아니라 정부, 여당, 더 나아가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보완 입법을 고안하는 것이 더 건설적인 논의가 될 것"이라고 했다.

khan@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