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사탄핵 기각→추미애 "망나니 칼춤 옹호"· 조국 "곧 재판관 5명 교체, 그땐"

(서울=뉴스1) 박태훈 선임기자 = 헌법재판소가 안동완 부산지검 2차장검사 탄핵건을 기각하자 추미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망나니 칼춤을 옹호했다"며 즉각 반발했고 조국 조국혁신당 대표는 흐름을 보니 머지않아 검사도 탄핵될 것 같다고 계속 압박하자는 뜻을 드러냈다.

헌재는 지난 30일 서울 종로구 헌재 대심판정에서 안 검사 탄핵 사건 선고기일을 열고 재판관 5대 4 의견으로 기각 결정했다.

민주당이 중심이 된 야권은 지난해 9월 21일 안 검사가 '서울시 공무원 간첩 조작 사건' 피해자 유우성 씨를 '보복 기소'해 공소권을 남용했다며 헌정사상 처음 검사를 탄핵 소추했다.

헌재 기각에 대해 66대, 67대 법무부 장관을 지낸 조국 대표와 추 의원은 나란히 자신들의 입장을 나타냈다.

조 대표는 헌재가 재판관 5대4 의견으로 기각했지만 9명의 재판관 중 6명이 안 검사가 직권남용을 인정(위법)한 점이 중요하다고 했다.

조 대표는 "재판관 3명만 위업이 없었다고 했을 뿐 6명은 위법을 인정했다"며 "다만 그들 중 2명이 위법의 정도가 파면에 이를 정도가 아니라고 판단, 기각에 이르게 됐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올해 9월에 1명, 10월에 4명의 헌법재판관이 교체된다"며 헌재에도 새로운 물결이 일 것이며 그때는 다른 결과를 받아 들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추 의원은 "지독한 사법 카르텔"이라며 "대법원이 검사가 공소권을 남용했다고 철퇴를 내렸지만 헌재는 파면해서는 안 된다고 감싸기로 했다"고 강력히 비판했다.

"국민의 기본권과 인권을 옹호하라고 만들어진 헌법재판소가 거꾸로 망나니 칼춤을 옹호하고 있다"고 날을 세운 추 의원은 "국가가 총체적으로 무너지고 있다"며 뭔가 획기적 조처가 필요하다는 취지의 언급을 했다.

buckbak@news1.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