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제처, 법령 교육·정보 제공으로 다문화가족 지원
- 이기림 기자
(서울=뉴스1) 이기림 기자 = 법제처가 법령 교육과 정보를 제공해 다문화가족을 지원한다.
법제처는 21일 서울특별시 구로구 다문화가족센터를 방문해 다문화가족의 국내 정착을 지원하기 위한 법령서비스 제공 방안을 모색하는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
법제처는 다문화가족 대상 법령교육과 법령정보 제공에 대한 다문화가족들의 의견을 듣고 법제처의 지원 강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생활법령교육과 관련해서는 다문화가족 구성원의 출신 국가, 국내 정착 기간, 한국어 능력 등이 서로 다른 점을 고려해 세부적으로 특화된 교육이 필요하다는 의견과 국내 정착 과정에서 겪을 수 있는 사례 중심의 교육이 더욱 유용하다는 건의 사항이 있었다.
또한 재한 외국인이 실제 문제 상황에서 활용할 수 있도록 보다 간결하고 이해하기 쉽게 법령정보를 제작·제공하면 좋겠다는 의견, 최근 관심도가 높은 국적·귀화, 주택 임대차 또는 가족 지원 등에 다양한 정보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시됐다.
이완규 법제처장은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약 2.2%는 다문화가족의 일원으로, 이제 우리도 다문화 사회로의 이행을 적극적으로 준비해야 할 때"라며 "법제처는 다문화가족에 대한 법적 지원을 적극적으로 추진해 민생 안정과 사회 통합에 기여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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